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검찰 포토라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없애고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통해 포토라인 관행 개선 추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보준칙 개정안의 골자는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 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엔 ‘포토라인’ 관행을 없애고, 만약 검찰 출석 일정 등이 공개됐을 경우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9-22NO. 684출처: 세계일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되는 북미간 실무급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미간 비핵화 셈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밀당 차원의 수준을 넘어 북미 모두 서로에게 '새로운 셈법' 제시를 요구하는 만큼 양측이 비핵화 실무 협상 테이블에서 내놓을 비장의 카드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도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시 속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대북 제재완화 이외에 체제보장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2019-09-22NO. 683출처: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예상되는 북미협상 '모멘텀' 살리기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북미협상을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5월 북미 실무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진행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 북한 외무성 담당자들이 이달 말 실무협상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좋다"라고 말하면서 북미 간 실무협상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9-09-22NO. 682출처: THE FACT
“홍콩에 한국의 집회·시위는 아이돌과 같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홍콩의 민간인권전선(이하 민전) 지미 샴 의장은 “한국 민주주의는 홍콩 시민에게 큰 영감을 준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를 모범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100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던) 6월9일부터 민전은 한국을 참고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시민운동이 성공하려면 한국의 박근혜 퇴진 운동처럼 주말마다 집회해야 한다는 거였다. 한국에서 (대통령 퇴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집회를 열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도 찾아봤다.” 샴 의장은 홍콩의 이번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 국면에 한국 촛불혁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2019-09-22NO. 681출처: 한겨레21
[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ㆍ박주민ㆍ채이배ㆍ여영국 국회의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019년 9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토론회 주최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대법관을 역임한 바 없고, 과거
2019-09-22NO. 680출처: Law Leader
[로리더] 김지미 변호사는 18일 검찰ㆍ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며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서 수사기관 스스로가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한 셀프면제를
2019-09-20NO. 679출처: Law Leader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통일연구원(KINU) 주최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 성과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18일 오후 열린 해당 컨퍼런스에선 북한 및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평양공동선언의 의의와 남북군사합의·교류협력 분야의 성과와 과제,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 방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논의했다.
2019-09-19NO. 678출처: 오마이뉴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지 11년 만에 이뤄진 평양정상회담은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과 6월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동으로 이어졌고, 북미실무협상도 재개될 기미를 보이는 등 대화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약속한 사항은 현재까지 일부만이 실현됐고, 북미대화와 달리 남북관계는 오히려 다소 경색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2019-09-19NO. 677출처: 노컷뉴스
남북이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선언한 9·19 군사합의가 맺어진지 1년이 됐다. 합의에 따라 남북의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잡고, 일부 GP를 철거하고, 함포의 덮개를 씌우고 완충수역에 포사격을 하지 않는 등 긴장완화의 분명한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드러냈다는 평가다. JSA 비무장화를 이뤄냈지만 남북이 약속한 자유왕래는 여전히 요원하고 DMZ내 공동유해발굴도 남측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9-09-19NO. 676출처: 노컷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인재개발원)은 18일 전국 읍면동장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재개발원에서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문재인정부 3년차 핵심국정운영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혁신 등 핵심국정과제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인재개발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읍면동장의 핵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9-09-18NO. 675출처: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