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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서는 ‘농업기여지불’ 제도 중심으로 농정예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김종회 의원, 김현권 의원이 참석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명식 원장, 충남 삼농정책위원회 박의열 위원장,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박흥식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농정관련 주요인사 등 백여 명이 자리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2019-09-04NO. 624출처: 한국농촌경제신문
철도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 간 협의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2019-09-04NO. 623출처: 국제신문
정부가 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미국이 함께하는 철도 연결 사업 청사진을 공개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해 북한에 동아시아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구상을 전한 것이다. 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것으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간 협의체다. 러시아·몽골·중국이 공동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날 세미나에도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바트볼드 산다그도르지 몽골 도로교통부 차관, 옌허샹 중국 국가철로국 총공정사가 참석했다. 일본의 동북아경제협력연구소(ERINA)와 세계은행 관계자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8493.html#csidx78f6fadc6e20859a7822827922bb793
2019-09-04NO. 622출처: 한겨레
[헤럴드경제(양곤)=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양국 경제인들의 우정을 다지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같은 배를 타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제도시 양곤에서 열린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같은 배를 타면 같은 곳으로 간다’는 미얀마 속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공식이 개최된 이 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적으로 설립, 추후 한국 기업이 미얀마 내수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맡는다.
2019-09-04NO. 621출처: 헤럴드경제
(네피도[미얀마]=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수도인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윈민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 답사에서 "윈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해 연 6%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끌고 계신다"라며 "(한국의) '한강의 기적'에 이은 (미얀마의) '에야와디강의 기적'을 기원하며, 한국도 미얀마의 노력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나는 대통령님, 국가 고문님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고, 농업, 교육, 과학기술, 스타트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9-03NO. 620출처: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돌려받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한 이유가 청와대 설명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촉발한 한미 갈등과 아예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의도가 대미 압박인지 달래기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렸다. 동맹보다 국익을 강조하는 최근 청와대의 태도를 감안할 때 압박 성격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기지 반환 지연의 핵심 원인인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대느냐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덮고 갈 수 있다는 청와대의 전향(前向)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 풀라’는 의미의 유화 제스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019-09-02NO. 619출처: 한국일보
북미간 실무협상이 북한의 지연전술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상대국의 애를 태우면서 몸값을 올려 실리를 취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전략이라는 평이지만 그만큼 북미 간 입장 차이가 명확해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한지 두달이 넘었지만 양보없는 기싸움으로 갈등 수위만 높아지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대미협상 총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로 떠밀고 있다"며 "끔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우리를 걸고 드는 발언으로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9-02NO. 618출처: 아주경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오늘 0시부터 강제동원 판결 저지하려는 무역보복 2탄 시작돼 -백색국가 제외, 일본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 기틀 완성된 것 -아베, 일본 국민에게 더 이상 종래의 한일관계 아님을 보여주려 해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 의사결정엔 영향 없었다고 봐 -화이트리스트 배제 맞대응은 WTO 제소 진행을 봐가며 결정해야 -WTO에 전략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는 게 중요 -강제동원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부터 만들어야 ◎ 진행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오늘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에 들어갑니다. 8월 28일이죠. 일찌감치 예고 됐던 날인데 일본이 어디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이 분 모시고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이시죠.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2019-08-28NO. 617출처: MBC NEWS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고 대남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연습 종료 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간 실무협상은 진도를 못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여부를 두고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통해 상반기 대남, 대미전략을 천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9-08-28NO. 616출처: 뉴스핌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된 가운데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8일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하겠지만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보장 수출관리'라는 외관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하는 대응조치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WTO 우위 고려해 국익중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를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인권과 법치 관점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원칙을 세우기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내달 5일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우츠노미아 겐지 변호사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협의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히고, 현 키구치 유우다로오 회장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BA총회에 내한한다.
2019-08-28NO. 615출처: 서울경제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