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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로 주한미군의 부담이 커져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지소미아와 분담금은 별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9-08-28NO. 614출처: 뉴스핌
지난 22일 정부는 일본의 수출 통제 및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나서서 당혹감과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 7월 25일 이후 연일 미사일 시험을 발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도 차츰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019-08-28NO. 613출처: 프레시안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 열 명 중 대여섯 명의 다수가 잘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약 한 달 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은 증가한 반면,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23일 조사해 26일 발표한 여론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매우 잘한 결정 35.3%, 대체로 잘한 결정 19.6%)가 54.9%,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매우 잘못한 결정 26.4%, 대체로 잘못한 결정 12.0%)는 38.4%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6.5%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7%이다.
2019-08-26NO. 612출처: 데일리한국
미국이 한국 정부에 10년을 매달린 끝에 2016년 11월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청와대가 22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24일 종료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킨 결정”이라면서 “미국의 대중국 동아시아 전략 가운데 한 축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가 파장을 감당할 복안을 세우고 수를 두고 있다고 믿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처음으로 내지른 자주적 입장이라며 반기는 반면, 우리 정부가 조국 후보자 파문 등 국내 정치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보는 이도 적지 않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3500103&wlog_tag3=naver#csidxcf9a7e12f10aa74b046e7845e963666
2019-08-23NO. 611출처: 서울신문
지난달 31일 탈북한 모자(母子)가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사인은 아사(굶주려 죽음)로 추정됐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대상에 해당했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빈소를 찾아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끊겼냐"고 물었다. 그는 또 "이번 탈북 모자 사망은 문재인 정권이 빚어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공직자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속에 탈북자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탈북자 지원을 줄이거나 끊어 모자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황 대표의 발언은 과연 사실일까? 우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건 사실이다.
2019-08-21NO. 610출처: 노컷뉴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을 건립하고 운영할 합작법인이 20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출범했다. 이날 합작법인의 명칭은 ㈜광주글로벌모터스로, 초대 대표이사에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됐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 광산구 광주그린카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을 맺고 투자자 유치에 나선 지 7개월 만이다. 또 광주형 일자리가 논의된 지 5년 만에 합작법인 출범식을 갖게 됐다.
2019-08-21NO. 609출처: 세계일보
아베 정부는 8월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닷새 뒤 8월7일에는 무역 관련 주무 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시행세칙을 공포했다. 지난 7월4일부터 수출규제를 시행 중인 반도체 핵심소재 3개 이외 품목엔 별도의 조치를 일단 취하지 않았다. 그사이 8월5일,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국제통상위원장)를 만났다. 이번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송 변호사는 이틀 뒤(8월7일)에 발표될 일본 경산성 시행세칙의 윤곽을 내다보고 있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가 ‘수백 개 일본산 자재의 수입 중단’으로 여겨지던 시점에서 일종의 ‘예언’처럼 들렸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우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도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일본 수출기업을 식당에 비유해보자. 식당은 어느 정도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영업허가를 받는다. 영업허가증(포괄허가)을 받은 식당은 손님에게 음식을 내갈 때마다 일일이 보건 당국으로부터 허가(개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에서는 수출기업이 최소한의 ‘전략물자 통제 능력(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적성국가에 수출하지 않도록 기업 내에서 통제하는 장치)’만 갖추고 있다면 그 업체에 ‘일반 포괄허가’라는 것을 내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전략물자를 적성국가에 다시 수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들을 골라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을 지정한다. 일반 포괄허가를 받은 일본 업체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기업에 물품을 판매할 때는 건별로 따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아) 바로바로 수출할 수 있다.
2019-08-19NO. 608출처: 시사IN
청와대는 1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북·미 관계 진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미 대화가 잘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 참석 여부, 초청 여부는 북·미 관계 진전에 달려 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 초청시기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도 "북·미 관계 진전과 (비핵화)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정체상태인 북·미협상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결과에 따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및 참석 여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9-08-18NO. 607출처: 파이낸셜뉴스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55회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안전 문제를 외면하는 언론 보도를 다룬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언론 보도의 편향된 시각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두고 방사능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경기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점에서 불과 수십km 떨어진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식단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언론에서는 도쿄 올림픽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위험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발한 보도들이 이어졌다. LA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20배 높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후쿠시마 주민들은 "도쿄 올림픽을 홍보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나인네트워크의 <60minutes Australia> 역시 도쿄 올림픽 1년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특집'을 내보내며 "(일본인들은) 방사능이 어떻게 자연에 퍼지고 어떤 식으로 인체와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는 인간 기니피그다"라는 인터뷰를 실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이번 주 방송에서는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한 외신 보도를 집중 조명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2019-08-18NO. 606출처: 서울와이어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 3종을 6차례 시험발사하면서 이들 무기의 개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들 무기의 사거리와 고도를 매번 달리해 발사하면서 안정성과 정확성, 은밀성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6일 오전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었다”며 사진 6장을 공개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19006004&wlog_tag3=naver#csidxa96a503d2934612b5e6c56334df4d57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19006004&wlog_tag3=naver#csidxb05fea65082ca4a99f842f53134a6a0
2019-08-18NO. 605출처: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