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의 역할 변화” 정책세미나 개최
- 코로나 이후 국가성격의 변화흐름을 진단하고,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수립에 기여 -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한국비교사회학회(회장: 임운택)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의 역할 변화” 정책세미나를 11월 27일(금) 10시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 클럽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 이번 정책세미나는 코로나 이후 국가성격의 변화흐름을 진단하고,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다.

 ○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뉴노멀 현상이 기존의 규범과 제도를 대체하며,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작은 국가에서 적극적인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사회의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 하에서 조건부적 동의를 얻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은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주주의의 지구적 퇴각을 막는 안전판으로 부상된 점을 강조하면서, K-방역의 성공을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가 결합된 K-민주주의의 성과로 평가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의 국가역할과 민주주의의 미래는 정당과 의회, 사회적 대화체제의 취약성에 기반한 한국 정치사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임운택 한국비교사회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본 세미나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을 통해 국가의 기능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국가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 최민희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의 작은국가 개념을 넘어 시대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 규모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정책세미나는 “국가별 코로나 대응전략”(제1세션), “코로나 시대의 국가성격 변화”(제2세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의 전망”(제3세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의 기조연설 직후 시작될 라운드테이블은 김경희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조대엽 위원장(정책기획위원회), 성경륭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임현진 교수(서울대), 이수훈 교수(경남대)가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