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 -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는 5.6.(목)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요 >
○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학계․국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위)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관계자가 폭 넓게 참여하여 4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비전과 전략을 고민하는 대토론의 장(場)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개회식에서는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이사장의 환영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리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포용적 회복“임을 강조하고,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제언할 예정이다
○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용이 있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처음의 각오로 정부와 함께 민생과 개혁의 전진을 이루어나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년간의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참여에 힘입어 문재인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진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한 국가 비전과 과제들을 고민하며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와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평가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종합보고 >
□ 종합보고에서는 윤태범 정책위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국정성과’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비전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시작하여 국내외의 역동적․위기적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적으로 분화하여 왔으며, 문재인정부가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극복해 온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 일반 세션 >
□「코로나19 극복」에 대해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원장을 좌장으로,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K-방역모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감염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지표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K-방역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양종곤 정책위 국민성장분과 위원장은 ‘K-경제 대응과 평가’라는 주제로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온 K-경제의 위기대응시스템을 “3S+1C*” 특성에 맞춰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 3S : 신속성(Speed), 진정성(Sincerity), 지속성(Sustainability), 1C : 소통(Communication)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제2세션에서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국운 정책위 국민주권분과 소분과장이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관점에서의 성과를 발표한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에 대해 논의하는 제3세션에서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이 ‘한국판 뉴딜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거시경제 상황과 한국판 뉴딜의 의의를 고찰하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제언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순창 정책위 분권발전분과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분권․발전정책과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 4년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미래의 분권․발전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윤순진 정책위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대전환기: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1.5℃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과 2050 탄소 중립 선언의 흐름,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2030 감축목표 상향의 효과에 대해 짚어보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 체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한다.
□「포용적 복지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제4세션에서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문진영 정책위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이 ‘포용적 복지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메가 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그 간의 정부 노력과 향후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년의 고용·노동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분야 4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용안정망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선도국가 도약」에 대해 논의하는 제5세션에서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글로벌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의 성과 및 보완과제와 더불어 기술동맹 중심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민경태 정책위 평화번영분과 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연대협력’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국방개혁,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과 다자외교 추진 등 지난 4년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의 지정학적 양자택일에서 탈피하여 지경학적 이익을 창출할 것을 제언할 예정이다.
< 특별세션 >
□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특별세션에서는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경인사연 산하 국책연구원 원장과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평가와 함께, 작금의 전인류적 위기를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국정비전과 전략에 대해 고찰한다.
□ 한편, 조대엽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은 북핵위기, 한일통상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는 중첩된 거대위기의 시기였으며, 이는 제라드 다이아몬드식 설명으로 보면 총·균·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총·균·쇠에 대응한 방식은 평화와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인류의 신문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아울러,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다양한 국정성과 가운데 위기대응, 미래대응, 복지확장, 권력개혁,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5대 성과에 주목해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을 제시하면서,
○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①정책환경과 정책대상의 상태를 살피고 문제를 찾아내는 ‘진단적 소통’, ②국정성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심과 정부정책의 간극이나 긴장을 줄이고 조율하는 ‘설득적 소통’, ③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는 ‘체감적 소통’의 3대 국정소통전략을 제시하였다.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유투브 채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re.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는 5.6.(목)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요 >
◈ (일시‧장소) ‘21.5.6.(목) 10:00～18:30,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
◈ (행사명/슬로건)「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 -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 -
◈ (주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공동)
◈ (참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부처(과기‧복지‧고용‧중기부),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국책연구원장 등
◈ (행사명/슬로건)「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 -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 -
◈ (주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공동)
◈ (참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부처(과기‧복지‧고용‧중기부),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국책연구원장 등
○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학계․국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위)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관계자가 폭 넓게 참여하여 4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비전과 전략을 고민하는 대토론의 장(場)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개회식에서는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이사장의 환영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리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포용적 회복“임을 강조하고,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제언할 예정이다
○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용이 있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처음의 각오로 정부와 함께 민생과 개혁의 전진을 이루어나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년간의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참여에 힘입어 문재인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진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한 국가 비전과 과제들을 고민하며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와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평가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종합보고 >
□ 종합보고에서는 윤태범 정책위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국정성과’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비전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시작하여 국내외의 역동적․위기적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적으로 분화하여 왔으며, 문재인정부가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극복해 온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 일반 세션 >
□「코로나19 극복」에 대해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원장을 좌장으로,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K-방역모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감염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지표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K-방역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양종곤 정책위 국민성장분과 위원장은 ‘K-경제 대응과 평가’라는 주제로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온 K-경제의 위기대응시스템을 “3S+1C*” 특성에 맞춰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 3S : 신속성(Speed), 진정성(Sincerity), 지속성(Sustainability), 1C : 소통(Communication)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제2세션에서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국운 정책위 국민주권분과 소분과장이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관점에서의 성과를 발표한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에 대해 논의하는 제3세션에서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이 ‘한국판 뉴딜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거시경제 상황과 한국판 뉴딜의 의의를 고찰하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제언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순창 정책위 분권발전분과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분권․발전정책과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 4년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미래의 분권․발전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윤순진 정책위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대전환기: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1.5℃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과 2050 탄소 중립 선언의 흐름,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2030 감축목표 상향의 효과에 대해 짚어보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 체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한다.
□「포용적 복지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제4세션에서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문진영 정책위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이 ‘포용적 복지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메가 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그 간의 정부 노력과 향후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년의 고용·노동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분야 4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용안정망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선도국가 도약」에 대해 논의하는 제5세션에서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글로벌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의 성과 및 보완과제와 더불어 기술동맹 중심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민경태 정책위 평화번영분과 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연대협력’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국방개혁,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과 다자외교 추진 등 지난 4년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의 지정학적 양자택일에서 탈피하여 지경학적 이익을 창출할 것을 제언할 예정이다.
< 특별세션 >
□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특별세션에서는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경인사연 산하 국책연구원 원장과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평가와 함께, 작금의 전인류적 위기를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국정비전과 전략에 대해 고찰한다.
□ 한편, 조대엽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은 북핵위기, 한일통상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는 중첩된 거대위기의 시기였으며, 이는 제라드 다이아몬드식 설명으로 보면 총·균·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총·균·쇠에 대응한 방식은 평화와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인류의 신문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아울러,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다양한 국정성과 가운데 위기대응, 미래대응, 복지확장, 권력개혁,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5대 성과에 주목해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을 제시하면서,
○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①정책환경과 정책대상의 상태를 살피고 문제를 찾아내는 ‘진단적 소통’, ②국정성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심과 정부정책의 간극이나 긴장을 줄이고 조율하는 ‘설득적 소통’, ③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는 ‘체감적 소통’의 3대 국정소통전략을 제시하였다.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유투브 채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re.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