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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집중 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집중 논의
- 문쟁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개최 -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으로 5월 7∼8일 더케이호텔(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국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경제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국정성과와 반성,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토론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과 특별세션, 4개 분야별 세션, 그리고 국무총리 특별강연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날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정부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덕분에 경제위기 극복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확보한 황금같은 시간을 대한민국이 G7으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국회도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개회식에 이어 재계, 노동계, 의료계가 참여하는 특별세션에는 경총, 중기중앙회, 병원협회, 민노총과 한노총의 산별노조 대표가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하게 된다.

  <분야별 세션>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이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수요·공급 및 유가 측면의 충격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비대면 서비스 및 디지털 경제 본격화 등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를 진단한다.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경제활력대책 및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경제대책 성과, 코로나19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고용·일자리 관련 지원대책을 점검·평가하고 보완과제와 장기 개선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는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 변화’라는 주제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및 WTO체제 변화 가능성과 자국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재편 전망,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지역통상환경에서의 과제를 제시한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기반·응용기술 발전,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등을 전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션 II 발제와 토론에 앞서 진단키트 개발업체, 여행업 소상공인, 언택트 기업대표가 직접 코로나19의 영향과 당면 현안,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한다.

  둘째날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I은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의 사회로, 이남주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정치외교질서 변화와 디지털 정당 등 새로운 국내정치체제 도입 가능성, 이에 따른 과제 등을 제시한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투명성·민주성·개방성에 근거한 국제공조 강화 노력, 3년간 국정과제 추진의 영향 및 성과, 향후 국정방향 등을 발표한다. 또한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코로나19 관련 안보위기 대응과 장기 구상’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위협 하에 국방대응체제 발전방향과 장기적인 군구조 발전 구상을 설명한다. 특히 세션 III 발제와 토론에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외국인과 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V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서드라이프, 사회문화환경의 미래’라는 주제로 근로·고용·교육 형태, 생활, 가치관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 전망,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한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정책대응 현황, 향후 사회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종구 서울대 교수는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다. 세션 II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션 IV에서도 발제와 토론에 앞서 현장의료진, 문화예술계 대표, 온라인 개학교사가 코로나19 경험과정에서의 소회와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한다.

  <국무총리 특별강연>

  토론회의 대미를 장식할 특별강연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소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성과, 그리고 연대·협력/적극행정/창의혁신이라는 극복의 원동력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속에서 남은 2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우리가 가는 길이 세계와 함께 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핵위기, 일본과의 통상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낸 시민의 힘과 정부의 능력을 바탕으로 방역, 경제, 협력의 3중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방역시스템의 성공에 이어 경제 및 사회 회복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전환의 사회변동을 전망하고, 우리사회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충격 속에서 대한민국은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혼연일체로 이루어낸 ‘혁신의 폭발(innovation explosion)’, 포용과 개방의 정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국내외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 자산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낸 정부, 세계 공동체의 안전과 공동번영을 이룬 정부로서의 높은 위상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개최계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www.pc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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