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위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신남방지역 정상외교 통한 외교안보 지평 확대”
“한-아세안 교역규모 7.6% 증가, 연내 1,600억불 상회 예상”
1.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8(목) 위원회 대회의실(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김현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11개 부처
ㅇ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로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2. 김현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ㅇ 아세안과 인도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 문화,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ㅇ 이어 구체적 성과에 대해,
- 신남방 특히,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하여 연내 1,60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
* ‘17.1∼10월 1,228억불 → ‘18.1∼10월 1,321억불
-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한-신남방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수준으로 증가하여, 올해 최초로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ㅇ 한편,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3. 이어 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 (외교 및 안보 지평 확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1년여 동안 신남방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및 안보 지평을 확대했다.
ㅇ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 하였으며,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ㅇ 내년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도 정상방문을 추진하여 신남방정책을 계속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며,
*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 특히,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아세안 미래지향적인 관계강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ㅇ 국방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국방차관급 협의체’ 연례 개최 및 ‘한-인니 2+2 외교?국방 채널‘ 개설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 특히,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국방협력 MOU'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여 평시?유사시 안정적인 국방협력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 (시장진출 기반 마련)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ㅇ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
붙임 1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요
붙임 2 위원장님 인사말씀
붙임 3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www.pcpp.go.kr)
-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신남방지역 정상외교 통한 외교안보 지평 확대”
“한-아세안 교역규모 7.6% 증가, 연내 1,600억불 상회 예상”
1.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8(목) 위원회 대회의실(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김현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11개 부처
ㅇ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로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2. 김현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ㅇ 아세안과 인도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 문화,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ㅇ 이어 구체적 성과에 대해,
- 신남방 특히,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하여 연내 1,60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
* ‘17.1∼10월 1,228억불 → ‘18.1∼10월 1,321억불
-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한-신남방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수준으로 증가하여, 올해 최초로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ㅇ 한편,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3. 이어 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 (외교 및 안보 지평 확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1년여 동안 신남방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및 안보 지평을 확대했다.
ㅇ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 하였으며,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ㅇ 내년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도 정상방문을 추진하여 신남방정책을 계속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며,
*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 특히,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아세안 미래지향적인 관계강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ㅇ 국방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국방차관급 협의체’ 연례 개최 및 ‘한-인니 2+2 외교?국방 채널‘ 개설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 특히,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국방협력 MOU'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여 평시?유사시 안정적인 국방협력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 (시장진출 기반 마련)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ㅇ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
붙임 1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요
붙임 2 위원장님 인사말씀
붙임 3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www.pcp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