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의견 청취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월 19일 오후,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상임의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계자들로 부터 국민헌법 자문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16.2월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었고,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우 상임의장, 공동의장, 지역별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ㅇ 정해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분 한분의 의견이 소중하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헌법 자문안을 만들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향후, 국민헌법자문특위는, 20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22일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23일 한국헌법학회 등 개헌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1분과(분과위원장 곽상진) 및 2분과(분과위원장 정태호) 회의를 개최하여 총강ㆍ기본권 분야와 정부형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앞으로 3월 초순까지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헌법의 개별 쟁점별로 자문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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