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정책기획위원회 - 2018년 2월 정책세미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는 지난 20일(화) 명동 은행회관에서 출범 후 첫 번째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은 공정성과 신뢰, 엄격한 법집행을 바탕으로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는 힘 있는 정부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소신 있는 공무원 육성, 공익제보자 보호 및 포상, 공무원 연수제도의 현장성 강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숭실대 박상욱 교수는 이 시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을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혁신 방향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신뢰받는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정책기획위원회 최현선 위원(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신자유주의적 사고로 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공익성, 공동체성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촉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기관 평가와 평가지표의 중요성,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촛불시민혁명은 정부혁신과 공공기관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외침으로 관료 등이 이를 귀 기울이고, 부처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사업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원회 김인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은 이날 정책세미나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정부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와 공공기관,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다양한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기획위원회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 사진은 정책기획위원회 알림마당 > 사진자료에 있습니다.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cpp.go.kr/post/notice/diaryView.do?post_id=147&board_id=4&
붙 임 :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계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국정연구국 02-397-2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