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역균형뉴딜과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 「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 지역균형뉴딜과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 -
「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10월 26일(화)에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한다.
ㅇ‘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ㅇ지역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전략과 메가시티, 혁신도시 전략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균형 뉴딜 정책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방향, 지역균형 뉴딜과 균형발전 새로운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ㅇ 금번으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국가 대혁신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주요 이슈에 관해 세상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으로 기획됐으며,
ㅇ 앞으로도 공공의료 선진화, 민주주의 진화 등을 주제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지역균형뉴딜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진다.
ㅇ 윤영근 부연구위원은 진정한 지역균형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위원회 형태로 지역균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비수도권 안에서의 지역 균형과 내생적 발전이 가능한 물적 토대 구축, 도시권 중심의 공간체계 개편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이유진 연구원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모든 부처의 정책과 인력, 예산 체계의 재편 필요성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지자체 탄소중립 제도화, 지역균형뉴딜과 탄소중립연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지역균형뉴딜과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진종헌 공주대 교수와 김유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열린다.
ㅇ 진종헌 교수는 지역균형뉴딜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초광역적 접근을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혁신도시지원정책을 초광역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며, 초광역권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 지역인재채용의 범위를 초광역 단위로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ㅇ 김유현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약속’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여전히 기존에 해왔던 분산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제안은 분산전략이 아닌 집중화 전략으로서 메가시티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두 주제에 대한 발제 후에는 ‘지역균형 뉴딜과 균형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주제로 패널토론에 열린다.
ㅇ 패널토론에서는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발제자들과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경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담당관, 김수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이 참석한다.
□ 오늘 개최되는 집현포럼에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ㅇ“올해는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4년은 국난급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오면서 ‘위기대응역량’을 보여준 시기였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미래대응역량’을 갖추는 시기였으며 그 중심에 ‘한국판 뉴딜’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지역이 위기를 넘어 획기적으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뉴딜전략, 메가시티 전략, 혁신도시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결합한 ‘초광역 지역시대’의 균형발전 비전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오늘 제5차 집현포럼이 초광역 지역시대의 비전을 채우는 창의적인 제안이 제시되고 균형발전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5차 집현포럼의 개최 의의를 밝힐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제5차 집현포럼」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10월 26일(화)에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한다.
ㅇ‘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ㅇ지역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전략과 메가시티, 혁신도시 전략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균형 뉴딜 정책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방향, 지역균형 뉴딜과 균형발전 새로운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ㅇ 금번으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국가 대혁신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주요 이슈에 관해 세상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으로 기획됐으며,
ㅇ 앞으로도 공공의료 선진화, 민주주의 진화 등을 주제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지역균형뉴딜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진다.
ㅇ 윤영근 부연구위원은 진정한 지역균형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위원회 형태로 지역균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비수도권 안에서의 지역 균형과 내생적 발전이 가능한 물적 토대 구축, 도시권 중심의 공간체계 개편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이유진 연구원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모든 부처의 정책과 인력, 예산 체계의 재편 필요성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지자체 탄소중립 제도화, 지역균형뉴딜과 탄소중립연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지역균형뉴딜과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진종헌 공주대 교수와 김유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열린다.
ㅇ 진종헌 교수는 지역균형뉴딜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초광역적 접근을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혁신도시지원정책을 초광역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며, 초광역권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 지역인재채용의 범위를 초광역 단위로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ㅇ 김유현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약속’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여전히 기존에 해왔던 분산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제안은 분산전략이 아닌 집중화 전략으로서 메가시티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두 주제에 대한 발제 후에는 ‘지역균형 뉴딜과 균형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주제로 패널토론에 열린다.
ㅇ 패널토론에서는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발제자들과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경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담당관, 김수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이 참석한다.
□ 오늘 개최되는 집현포럼에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ㅇ“올해는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4년은 국난급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오면서 ‘위기대응역량’을 보여준 시기였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미래대응역량’을 갖추는 시기였으며 그 중심에 ‘한국판 뉴딜’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지역이 위기를 넘어 획기적으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뉴딜전략, 메가시티 전략, 혁신도시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결합한 ‘초광역 지역시대’의 균형발전 비전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오늘 제5차 집현포럼이 초광역 지역시대의 비전을 채우는 창의적인 제안이 제시되고 균형발전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5차 집현포럼의 개최 의의를 밝힐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제5차 집현포럼」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