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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부산, 울산, 경남)

-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 -
「한국판 뉴딜 2.0 경청·공감 부산·울산·경남 대토론회」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 위한‘초광역’협약식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11월 10~1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한국판 뉴딜2.0 경청·공감 부산·울산·경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ㅇ‘한국판 뉴딜2.0 경청·공감 부산·울산·경남 대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공동 주최하며,

 ㅇ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 지 1년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첫 날 행사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을 촉진하고자 정책기획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협약식이 진행되며,

 ㅇ 협약문에는 ‘단일경제·생활권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 초광역 인재 양성 협업 거버넌스 구축, 초광역권 단위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등 내용이 담긴다. 

 ㅇ 토론회는 한국판뉴딜과 세계선도국가, 초광역시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과 지역경제, 사회적 가치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ㅇ금번 부산·울산·경남 대토론회는 지난 6월 강원에 이어 올해 4번째로 개최되는 지역순회 토론회이다.


□ ‘한국판 뉴딜과 세계선도국가’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토론에서는,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양종곤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분과위원장과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의 발제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열린다.

 ㅇ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균형뉴딜의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주제로 대표 사업을 소개하고, 한국판 뉴딜2.0의 향후 추진과제와 파급효과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양종곤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과와 한국판 뉴딜2.0에서 신설ㆍ보완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5대 대표과제와 세계선도국가 건설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이어서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판 뉴딜과 초광역시대’를 주제로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헌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업본부장, 김진영 울산매일신문 편집이사의 토론이 진행된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하는 세 번째 토론에서는 정백근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현 경남연구원 경영전략실장의 발제와 전문가 패널토론이 열릴 계획이다.

 ㅇ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생명과 생계의 균형을 모색하되 성급한 완화로 인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해외 주요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 사례 등을 통한 방역단계 조정 방향을 제시한다.

 ㅇ김유현 경남연구원 경영전략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위축, 매출감소, 고용상황 악화, 가계소득 감소 등 지역경제의 영향을 진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 자영업자 등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IT 플랫폼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 ‘사회적 가치와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하는 네 번째 토론에서는 김태만 한국해양박물관 관장을 좌장으로,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경영관리처장의 발제와 전문가 패널토론이 열릴 계획이다.

 ㅇ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치의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 제시할 예정이다.

 ㅇ임종순 한국가스공사 경영관리처장은 지역사회 ESG 가치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기업까지 구성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선정된 12개 중요이슈를 사회적 가치 13개 요소와 사회적 가치 전략 방향과 연계한 전략과제 도출을 제시한다. 


□ 토론회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은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위기대응역량’과 함께 지구적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미래대응역량’을 갖춘 시기이기도 했다”라고 자평하면서,  

 ㅇ“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과 미래대응 한복판에 한국판 뉴딜이 있다”라며, “1주년을 맞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뉴딜의 세 축과 지역균형뉴딜을 기반 축으로 체계를 갖추는 한편, 예산 또한 220조로 확대되어 ‘한국판 뉴딜 2.0’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된다. 

 ㅇ이어 “한국판 뉴딜 진화의 원대한 여정을 시작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시작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지역 대토론회‘가 여섯 번째를 맞았다”면서, 

 ○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초광역 메가시티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전략의 획기적 진화를 이끌어 주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의의를 조명한다. 

 ㅇ또, “새로운 지역시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 “오늘 출범하는 한국판 뉴딜 ‘부산·울산·경남 지역 자문단’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위대한 도전에 부울경과 함께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2.0 경청·공감 부산·울산·경남 대토론회」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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