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
「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12월 1일(수)에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한다.
ㅇ‘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며,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ㅇ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우리의 공공의료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뉴딜 추진방향 및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의료현장・학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한다.
ㅇ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황과 문제점으로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적정진료 기준의 부재, 질병 관리의 취약성, 정책 집행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규모 확대와 질적 개선, 적정 기능의 설정, 균형있는 배치 등 구체적인 대안으로써 공공의료의 확충 전략을 제시한다.
□ ‘공공의료 뉴딜 추진방향’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발제에서는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ㅇ 정백근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보건소 조직체계의 정비,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재구성을 통한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향’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장과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학 교수가 발표한다.
ㅇ 임승관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회복방안”을 주제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공공병원이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병상 운영 효율화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복원, 공공병원 질적 수준 향상 방안 등을 발표한다.
ㅇ 장숙랑 교수는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변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공의료체계는 건강형평성 제고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병원의 재택의료 기능, 보건소의 건강돌봄 인프라, 제도간 연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발제 후에는 ‘공공의료 뉴딜 추진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변화’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열린다.
ㅇ 패널토론에서는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건세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연구원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조희숙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변진경 시사IN 사회팀장이 참석한다.
□ 제6차 집현포럼에 대해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ㅇ“올해는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4년은 위기 대응의 시간이자 미래대응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감염병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혁신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는 근본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오늘 제6차 집현포럼이 지금까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창의적인 제안이 제시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한국판 뉴딜 제6차 집현포럼」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12월 1일(수)에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한다.
ㅇ‘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며,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ㅇ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우리의 공공의료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뉴딜 추진방향 및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의료현장・학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한다.
ㅇ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황과 문제점으로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적정진료 기준의 부재, 질병 관리의 취약성, 정책 집행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규모 확대와 질적 개선, 적정 기능의 설정, 균형있는 배치 등 구체적인 대안으로써 공공의료의 확충 전략을 제시한다.
□ ‘공공의료 뉴딜 추진방향’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발제에서는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ㅇ 정백근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보건소 조직체계의 정비,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재구성을 통한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향’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장과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학 교수가 발표한다.
ㅇ 임승관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회복방안”을 주제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공공병원이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병상 운영 효율화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복원, 공공병원 질적 수준 향상 방안 등을 발표한다.
ㅇ 장숙랑 교수는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변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공의료체계는 건강형평성 제고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병원의 재택의료 기능, 보건소의 건강돌봄 인프라, 제도간 연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발제 후에는 ‘공공의료 뉴딜 추진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변화’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열린다.
ㅇ 패널토론에서는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건세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연구원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조희숙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변진경 시사IN 사회팀장이 참석한다.
□ 제6차 집현포럼에 대해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ㅇ“올해는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4년은 위기 대응의 시간이자 미래대응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감염병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혁신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는 근본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오늘 제6차 집현포럼이 지금까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창의적인 제안이 제시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한국판 뉴딜 제6차 집현포럼」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