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정부 싱크탱크 & 민간 학회’총망라 ‘국가비전회의’…“이제는 선도국이다”
포스트코로나, 선진국 담론 한계…‘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
대통령 직속 위원회, 관련 학회 등 민관 47곳 합동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조연설 “뉴 업노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발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 토론
□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이 총망라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가 12월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주관은 한국행정연구원이 맡았다.
○ 포스트코로나, 기후위기 등 문명사적 전환과 대응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차원을 넘어 거대한 사회 변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 그런만큼 영역의 구분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 이에 정부의 각 분야 싱크탱크이자 정책 설계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들(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과
○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곳의 소속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최하고, 민간에서는 10개 학회들(한국사회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ESG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입법학회, 북한연구학회)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 정부와 민간 영역을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적인 비전을 논한다는 점에서,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전환을 추진하는 시기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국가비전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한다. 또 문재인 정부 이후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 반, 국민과 함께 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명사적 선도였을 지도 모른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이념 협력이 해체된 인류에게 새로운 협력 문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는다.
○ 이어 “엄중한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선도 방역, 선도 경제, 선도 시민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대내외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신질서를 여는 데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19, 미중 갈등, 기후 위기,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에게 더 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더 큰 도약을 이끌 비전과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가비전회의에서 논의할 ‘정의와 공정’, ‘안전과 책임’, ‘조화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고 한다.
○ 주제는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로 정했다. 물질적 성장과 패권 중심의 기존 선진국 담론은 문명 전환과 새로운 가치 정립의 시기에 맞지 않는 옷으로 보고, 공정ㆍ책임ㆍ협력의 윤리를 기초로 새 질서를 제시하는 '선도국가'에 초점을 맞춘다.
□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 생태적 전환과 뉴 업노멀(New Upnormal)’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손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행동 백신’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생태 백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 “코로나19로 자연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제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전환은 ‘생태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일상이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뉴 업노멀’이라는 신조어를 처음 제시하는 것이다.
□ 1세션(정의로운 세계와 공정의 미래)은 이제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세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교수)이 '한국판 뉴딜과 정의로운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어 김종철 한국공법학회장은 '권력 개혁과 공정한 사회의 미래' 발제를 통해 정보 권력의 민주적․사법적 통제 강화, 자치경찰제의 추가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 정착을 위한 추가 개혁, 검찰 직접수사권의 재조정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 천관율 alookso 에디터는 '세대정의․청년정의와 형평의 미래' 주제 발표에서 “‘소득(용돈), 자산(공부방), 문화(부모 관심)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지표”로 ’공부방 계급론‘을 소개한다.
○ 그는 “아버지가 대졸이 아니면 공부방 계급론의 덫에 걸린다”면서 “미래에 희망을 걸지도 못하고 노후 대책 없는 부모 봉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기회 빈곤”이라고 짚는다.
패널토론에는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 2세션은 '안전한 세계와 책임의 미래'라는 주제로 구인회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한국ESG학회회장)이 '탄소중립과 지구적 책임의 시대' 주제 발표에서 한․중․일 ‘동북아 탄소중립 공동체’ 구성을 제안한다.
○ 조 전 장관은 “점차 확대한다면 북한, 몽고, 러시아, 나아가 동남아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서 “(대내적으로) 탄소중립 시점도 205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짚는다.
○ 이어 '돌봄레짐과 국가책임의 시대'(홍선미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장, 한신대 교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과제들을 제시하며,
○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레짐의 미래'(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는 “당사자인 시민,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이들의 상황과 고통이 어떤 정치를 만들어내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과제와 전망 등이 담긴다.
□ 3세션은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조화로운 세계와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백년의 시민과 공화적 협력' 발표를 통해 ‘팍스 코리아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 패권국들에 의해 한반도의 주권이 유린되고 분단 체제를 고착화한 우리의 허약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자주적인 개방국가의 위상을 확립하여 번영과 평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이어 '초광역 지역 시대와 지역 협력'(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에서는 초광역 지방 협력 사례들과 향후 과제들을 모색한다.
○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인제대 교수)은 '한반도 평화 협력과 글로벌 신질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면서, 동시병행적 접근 원칙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전선언의 실효성(즉 휴전체제에서 종전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짚는다.
○ 이어지는 전체토론에서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구인회 한국사회복지학회장,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포스트코로나, 선진국 담론 한계…‘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
대통령 직속 위원회, 관련 학회 등 민관 47곳 합동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조연설 “뉴 업노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발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 토론
□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이 총망라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가 12월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주관은 한국행정연구원이 맡았다.
○ 포스트코로나, 기후위기 등 문명사적 전환과 대응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차원을 넘어 거대한 사회 변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 그런만큼 영역의 구분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 이에 정부의 각 분야 싱크탱크이자 정책 설계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들(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과
○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곳의 소속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최하고, 민간에서는 10개 학회들(한국사회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ESG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입법학회, 북한연구학회)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 정부와 민간 영역을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적인 비전을 논한다는 점에서,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전환을 추진하는 시기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국가비전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한다. 또 문재인 정부 이후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 반, 국민과 함께 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명사적 선도였을 지도 모른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이념 협력이 해체된 인류에게 새로운 협력 문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는다.
○ 이어 “엄중한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선도 방역, 선도 경제, 선도 시민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대내외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신질서를 여는 데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19, 미중 갈등, 기후 위기,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에게 더 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더 큰 도약을 이끌 비전과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가비전회의에서 논의할 ‘정의와 공정’, ‘안전과 책임’, ‘조화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고 한다.
○ 주제는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로 정했다. 물질적 성장과 패권 중심의 기존 선진국 담론은 문명 전환과 새로운 가치 정립의 시기에 맞지 않는 옷으로 보고, 공정ㆍ책임ㆍ협력의 윤리를 기초로 새 질서를 제시하는 '선도국가'에 초점을 맞춘다.
□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 생태적 전환과 뉴 업노멀(New Upnormal)’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손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행동 백신’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생태 백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 “코로나19로 자연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제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전환은 ‘생태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일상이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뉴 업노멀’이라는 신조어를 처음 제시하는 것이다.
□ 1세션(정의로운 세계와 공정의 미래)은 이제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세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교수)이 '한국판 뉴딜과 정의로운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어 김종철 한국공법학회장은 '권력 개혁과 공정한 사회의 미래' 발제를 통해 정보 권력의 민주적․사법적 통제 강화, 자치경찰제의 추가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 정착을 위한 추가 개혁, 검찰 직접수사권의 재조정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 천관율 alookso 에디터는 '세대정의․청년정의와 형평의 미래' 주제 발표에서 “‘소득(용돈), 자산(공부방), 문화(부모 관심)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지표”로 ’공부방 계급론‘을 소개한다.
○ 그는 “아버지가 대졸이 아니면 공부방 계급론의 덫에 걸린다”면서 “미래에 희망을 걸지도 못하고 노후 대책 없는 부모 봉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기회 빈곤”이라고 짚는다.
패널토론에는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 2세션은 '안전한 세계와 책임의 미래'라는 주제로 구인회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한국ESG학회회장)이 '탄소중립과 지구적 책임의 시대' 주제 발표에서 한․중․일 ‘동북아 탄소중립 공동체’ 구성을 제안한다.
○ 조 전 장관은 “점차 확대한다면 북한, 몽고, 러시아, 나아가 동남아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서 “(대내적으로) 탄소중립 시점도 205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짚는다.
○ 이어 '돌봄레짐과 국가책임의 시대'(홍선미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장, 한신대 교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과제들을 제시하며,
○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레짐의 미래'(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는 “당사자인 시민,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이들의 상황과 고통이 어떤 정치를 만들어내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과제와 전망 등이 담긴다.
□ 3세션은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조화로운 세계와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백년의 시민과 공화적 협력' 발표를 통해 ‘팍스 코리아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 패권국들에 의해 한반도의 주권이 유린되고 분단 체제를 고착화한 우리의 허약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자주적인 개방국가의 위상을 확립하여 번영과 평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이어 '초광역 지역 시대와 지역 협력'(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에서는 초광역 지방 협력 사례들과 향후 과제들을 모색한다.
○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인제대 교수)은 '한반도 평화 협력과 글로벌 신질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면서, 동시병행적 접근 원칙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전선언의 실효성(즉 휴전체제에서 종전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짚는다.
○ 이어지는 전체토론에서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구인회 한국사회복지학회장,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