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주의의 진화 「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 민주주의의 진화 -
「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12월 15일(수)에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한다.
ㅇ‘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ㅇ역사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의 場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ㅇ 금번으로 일곱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국가 대혁신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주요 이슈에 관해 세상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으로 기획됐으며,
ㅇ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촛불의 제도화와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발제에서는 정상호 서원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ㅇ 정상호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진화를 위해서는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 제도의 도입, 국민청원제 법제화와 지방정부로의 확대,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로서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3대 입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언론개혁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민주공화국의 혁신: 권력기구의 민주화’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의 발제가 열린다.
ㅇ 이국운 교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역사를 국가주의 개혁시도와 실패, 민주화와 검찰 통치의 도래, 자유주의 개혁의 불가피성과 한계로 나누어 살핀 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인해 검사장 직선제의 현실 적합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정부기구 개편과 민주적 관료통제’를 주제로 하는 세 번째 발제에서는 임도빈 서울대 교수의 발제가 열린다.
ㅇ 임도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조직에 대해 긍정적ㆍ부정적 측면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과 원칙 등 새로운 정부조직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통해 중앙정부 조직구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운영에 있어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성찰: 정치 양극화와 포퓰리즘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하는 네 번째 발제에서는 하상응 서강대 교수의 발제가 열린다.
ㅇ 하상응 교수는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극복 방안으로서 경제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며, 타인ㆍ타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체성 문제를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로 삼아야 하며, 신선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이끄는 행정부가 양극화와 포퓰리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네 발제 후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화’를 주제로 패널토론에 열린다.
ㅇ 패널토론에서는 김선혁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발제자들과 김선남 원광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한다.
□ 오늘 개최되는 집현포럼에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ㅇ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그 자체였다‘라고 밝히며,
ㅇ‘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고, 삶을 살찌우며, 삶 속에 자신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내 삶의 민주주의, ‘협력의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 의미를 강조하며, 더 나아가 ‘책임의 민주주의’로 진화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ㅇ특히,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진화시키는 일은 우리 삶을 진화시키는 일이고, 이렇게 진화된 민주주의를 국민의 몫으로 만드는 것 또한 정치의 몫이고 정부의 몫이다’라며, 제7차 집현포럼의 주제인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ㅇ 또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자극하고 진화의 끈을 놓치 않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제7차 집현포럼」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12월 15일(수)에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한다.
ㅇ‘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ㅇ역사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의 場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ㅇ 금번으로 일곱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국가 대혁신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주요 이슈에 관해 세상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으로 기획됐으며,
ㅇ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촛불의 제도화와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발제에서는 정상호 서원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ㅇ 정상호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진화를 위해서는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 제도의 도입, 국민청원제 법제화와 지방정부로의 확대,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로서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3대 입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언론개혁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민주공화국의 혁신: 권력기구의 민주화’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의 발제가 열린다.
ㅇ 이국운 교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역사를 국가주의 개혁시도와 실패, 민주화와 검찰 통치의 도래, 자유주의 개혁의 불가피성과 한계로 나누어 살핀 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인해 검사장 직선제의 현실 적합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정부기구 개편과 민주적 관료통제’를 주제로 하는 세 번째 발제에서는 임도빈 서울대 교수의 발제가 열린다.
ㅇ 임도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조직에 대해 긍정적ㆍ부정적 측면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과 원칙 등 새로운 정부조직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통해 중앙정부 조직구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운영에 있어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성찰: 정치 양극화와 포퓰리즘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하는 네 번째 발제에서는 하상응 서강대 교수의 발제가 열린다.
ㅇ 하상응 교수는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극복 방안으로서 경제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며, 타인ㆍ타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체성 문제를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로 삼아야 하며, 신선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이끄는 행정부가 양극화와 포퓰리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네 발제 후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화’를 주제로 패널토론에 열린다.
ㅇ 패널토론에서는 김선혁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발제자들과 김선남 원광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한다.
□ 오늘 개최되는 집현포럼에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ㅇ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그 자체였다‘라고 밝히며,
ㅇ‘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고, 삶을 살찌우며, 삶 속에 자신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내 삶의 민주주의, ‘협력의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 의미를 강조하며, 더 나아가 ‘책임의 민주주의’로 진화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ㅇ특히,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진화시키는 일은 우리 삶을 진화시키는 일이고, 이렇게 진화된 민주주의를 국민의 몫으로 만드는 것 또한 정치의 몫이고 정부의 몫이다’라며, 제7차 집현포럼의 주제인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ㅇ 또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자극하고 진화의 끈을 놓치 않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제7차 집현포럼」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