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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6시부터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메인뉴스 코너 뉴스룸톡에서는 오는 8월2일로 예정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절차 대상국) 배제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와 국회의 대응 전략을 짚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실제 조치 이행은 8월 하순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미나 정치팀 기자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 등 국회와 청와대 상황을, 김영희 논설위원이 한일 무역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2019-07-30NO. 249출처: 한겨례
◀ 앵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줄기차게 외치는 게 안보 위협입니다.그런데 일본은 불과 몇 달 전 세계 무역 기구 WTO에서 안보를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을 향해 하고 있는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이학수 기자입니다.
2019-07-30NO. 248출처: MBC
日 대화거절2차보복 태세정부 민관 총력대응 [뉴스리뷰] [앵커]일본이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각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우리 측이 제안한 장관급 대화를 거절하고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할 태세인데요.우리 정부는 국제여론전을 지속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윤선희 기자입니다.[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면, 민관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맞서기로 했습니다.이미 피해 우려 품목의 상황을 점검했...
2019-07-30NO. 247출처: 연합뉴스TV
【 앵커멘트 】 일본이 우리에겐 수출규제를 강화한 불화수소를 중국과 대만 등에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략물자 통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 국가엔 불화수소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우리나라에만 통제하는 건 WTO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은 우리나라에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건 안보 문제 때문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2019-07-30NO. 246출처: MBN
[앵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 관리를 신뢰 못 한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보복의 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체제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나 타이완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수출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만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07-30NO. 245출처: KBS
[앵커]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들어간 명분은 한국이 전략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이나 대만에는 불화 수소 등을 사실상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우리가 가입한 국제 통제 체제에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이희정 기자입니다.[기자]일본은 지난해 대만으로 불화수소 1395t을 수출했습니다.앞서 2003년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필요한 일본 제품을 대만을 경유해 들여온 게 확인됐습니다.대만 뿐만이 아닙니다.중국, 홍콩, 싱가포르에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할 ...
2019-07-30NO. 244출처: JTBC
방금 리포트 마지막에 들으셨던 내용,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게 되면 앞으로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더 늘어납니다. 때문에일본과 거래하던 우리 기업들로써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오늘(29일)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돕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20여 개 업종에 대한실무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2019-07-29NO. 243출처: SBS
오늘 더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되는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것이 기정사실로 보이고, 그럴 경우 국내 기업의 피해가 확산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당연한 우려지만 지나치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짚어보겠습니다.화이트 리스트 개념부터 설명 드립니다. 군사 전용 가능 물자 등을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일본의 우방국 명단을 뜻합니다.
2019-07-25NO. 242출처: YTN
[앵커]일본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근거를 담은 정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이후 한국이 수출 관리를 더 강화했는데도, 뚜렷한 사유 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건 국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박효인 기자입니다.[리포트]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문서입니다.수출규제 면제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수출할 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19-07-24NO. 241출처: KBS News
[앵커]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24일) 오후 5시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젯밤 일본에 백색국가 한국 제외 방침을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격 카드는 무엇이고 또 일본의 대응 논리는 무엇일지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송기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
2019-07-24NO. 240출처: JTBC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