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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집' 일본, 북핵부품 부정수출한 자국기업엔 '경고'만

[앵커]그동안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생화학 무기용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수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그런데 오히려 일본 기업이 북한 핵개발에 쓰일 부품을 대만에 수출한 일이 있었고, 또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전략 물자를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강현석 기자입니다.[기자]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8년 낸 보도자료입니다.헤이세이 15년, 즉 2003년에 대만에 진공 펌프를 수출한 자국 기업 나카노 코퍼레이션에...

2019-07-13NO. 229출처: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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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27회] 검찰개혁 끝까지 간다! - 김인회 인하대 교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무현을 오래오래 사랑하는 방법 노무현재단은 후원회원 한분 한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2009년 10월 17일 첫 후원회원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6만여 명의 시민들이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대통령 재단을 살펴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풀뿌리 후원과 참여가 이뤄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2019-07-13NO. 228출처: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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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日 전력제공 추진”…‘번역 실수’ 해명

[앵커]주한미군이 최근 펴낸 올해 전략 문서에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위기 시 일본과 전력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한반도 유사 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유엔사는 일단 번역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최근 유엔사의 동향을 보면 마냥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주한미군이 해마다 펴내는 전략 문서의 올해 판 한글본입니다.유엔사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유엔사가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과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썼습니...

2019-07-12NO. 227출처: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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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갈등, 우리도 日에 맞보복? 아베와 같은 모순 빠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기호 변호사 ◇ 정관용 반도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우리 정부가 국제무역기구 WTO 이사회에 일단 공식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WTO 위반 지적 전혀 맞지 않다. 반발하고 수출 규제 철회할 생각 없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민변에 국제통상위원장 지내신 바 있죠.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2019-07-10NO. 226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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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해결에 최선···日 정부도 화답해야" [오늘의 브리핑]

임소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본관)((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에 응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07-10NO. 225출처: KTV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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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뉴스A “불화수소 북 반입 증거 없다” 한국 역공…실무 대화로 풀까

일본은 수출 규제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한일 양국간 실무 대화에는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하지만 대화의 시작일 뿐 구체적 결과물을 내기엔 생각차이가 여전합니다.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리포트] 일본이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지난 2일.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그런데 어제 갑자기 실무 협상에 응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일 실무협상은)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고요. 도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07-09NO. 224출처: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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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보복...정부 "반드시 상응조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보복적인 성격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통상전문가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019-07-05NO. 223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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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문제” vs “과도한 우려” 최저임금 의견차 여전

[앵커]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거였는데, 의견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강민경 기자입니다.[기자]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의 문제라며 분통을 터뜨리자,이근재 / 자영업자(식당 운영) 소상공인은 생존형 업소입니다, 생존. 임금 성장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건 한 번 재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아르바이트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반박합니다.

2019-07-04NO. 222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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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와 일본 내 행정소송,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일본 수출규제, 법적 대응방안은

[법률방송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국내 주력 제품 부품 소재에 대한 사실상 수출 규제 조치 시행이 당장 내일(4일)로 다가왔습니다.경제계는 물론 정치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통상 문제 전문가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장한지 기자입니다.[리포트]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관련해서 산업통상...

2019-07-03NO. 221출처: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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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넘고 '도' 넘어…일, 한국 사실상 '안보우려국' 취급

[앵커]아베는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문서를 살펴본 결과 이번 조치에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이슈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도체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대목 때문인지, 먼저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기자]일본 정부가 공개한 규제 사전평가서입니다.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이번 조치의 효과와 영향 등을 검토한 문서입니다.

2019-07-03NO. 220출처: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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