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개헌자문안이 완성되어 기쁩니다.

짧은 기간안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안을 마련해 주신 국민헙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33명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헌자문안을 숙고해서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일 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대국민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국민 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담는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렇게 두툼한 자문안을 잘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pcp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