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헌법재판제도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선거연령 18세' 조항 신설
총리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 반대, 이중권력 돼 국정운영 어려워져
국회 비례성 강화, 20대 총선 민주·새누리 합산득표율 65%, 의석 점유는 80%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평시 군사재판 폐지
법관 자력 갖지 않은 사람도 헌재 재판관 될 수 있게
대통령 헌재 소장 임명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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