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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사람이 국민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여러 인수위원분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국정 청사진을 준비하면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켜서 우리는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균형 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 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탄소 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인수위원회 운영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상세한 방향과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책임입니다.
불과 50여 일 정도의 기간에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 밑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 소통, 책임의 자세로 나선다면 인수위는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국민께 보고하고 당선인께 짜임새 있는 국정과제와 운영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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