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

총 20건

* 추천이 많은 순으로 정렬됨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 주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를 모의하고 공유하는 일명 ‘동물판 N번방’이라는 SNS 대화방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13881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을 개선해주세요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요건 차이로 국내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있습니다. 공매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요건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주시고, 일정 수준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주식 매매 일시 정지’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주세요.

10094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꼭 이행해주세요.

젊은 군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병사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월급 200만원 반드시 이행해주세요.

4862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주세요.

최근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20·30세대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 투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국가별 상호 규정에 맞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1350
층간 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피해 기준도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1308
아동학대·살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신상도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의 책임도 더욱 강화해 주세요.

848
보이스피싱·SNS 메신저 등 전자금융사기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최근 원격 조정 앱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 규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싱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법 집행과 처벌이 강화해 주세요.

687
산불 예방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 주세요.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산불진화 전문비행단 설치 및 산불 진화용 헬기를 추가로 도입해주세요.

497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주세요.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관·단체 들의 운영 효율성과 예산사용이 회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감사제도를 확대해주세요.

441
국군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해 주세요.

국군 장비의 현대화는 군 전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첨단무기와 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것은 군의 미래와 평화유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국군의 전투력 개선을 위해 노후화 장비를 반드시 교체해주세요.

438
5G 중간 요금제 사용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5G 요금제는 8~9만원대 100GB 이상의 고가격·고용량 요금제로 형성되어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 사용량에 맞는 5G 중간 요금제를 활성화해주세요.

402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빨리 시행해주세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여러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육아기 재택근무를 조속히 확대 시행해 주세요.

362
초등학생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해주세요.

초등학생 하교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 차이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하교 후 아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방과 후 수업을 활성화해서 맞벌이 부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330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해주세요.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교육과정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실제 보육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유아들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주세요.

298
문화재를 복원하여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문화재를 복원하여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주요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3D 등 기술을 활용해 복원해주세요. 최신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에 적용해서 국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와 함께 관광산업도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281
전동킥보드 사용자 안전 규정 강화해주세요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인도, 공원 등 장소 구분 없이 과속·헬멧 미착용·음주 운전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록제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조치로 제도권 내에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주세요.

251
교통신호 변경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차량 운행 중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감속하여 멈춰야 할지 등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운전자나 급제동이 어려운 대형화물차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도 확보하고 정지선 위반 및 꼬리물기 운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250
보육원 보호종료 아동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주세요

보육원 보호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하여야 합니다. 퇴소한 아이들은 경제, 주거 문제로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에서 돈을 벌어 일정 보육원비를 내고, 2년을 보육원에 더 머물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해주세요.

233
수능 원서접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졸업자들은 출신고등학교나 본인 주민등록거주지 교육청에서 수능원서 접수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재수학원에서 공부 중인 제주도 학생은 수능을 접수하기 위해 제주도에 갔다와야 하며, 수능시험 당일 다시 제주도에 가야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위장전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처럼, 수능 원서접수도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4
공교육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확대해주세요.

코딩 교육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컴퓨터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T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비해 국내 소프트웨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프로그래밍 교육을 꼭 확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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