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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정책 오늘 당선인께서 국토교통부 인수위 사무실을 들르셔서 다 가구 주택 말씀하신 내용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개념은 가구 수가 중심이 아니라 "투기

조회 11 좋아요 1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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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오늘 당선인께서 국토교통부 인수위 사무실을 들르셔서 다 가구 주택 말씀하신 내용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개념은 가구 수가 중심이 아니라 "투기 여부"가 반드시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상 생활 여건 상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왜 가구 수가 부동산 정책의 기준이 되었는지........ㅉ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물러서서 반성 반성 반성을 해야 하고 세금 거두기에 급급한 사람들.......

똘똘한 고가의 한 주택이 투기로 이어져서 구입한것이라면 반드시 중과세가 마땅하지만
투기 없이 성실한 다 가구 주택을 가지고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이는 중과세가 아니라 거꾸로 국가가 상을 주어야 합니다

"투기" 여부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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