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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다주택자의 불합리한 법규에 대해 이의 제기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는데 상승기만 되면 적폐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하락기에는 그야말로 사회적 순기능 역

조회 13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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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불합리한 법규에 대해 이의 제기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는데 상승기만 되면 적폐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하락기에는 그야말로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도요.
단타쟁이 투기꾼이 아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만큼은 온전히 부활되어야 마땅합니다. 조세의 형평에 맞아야합니다.

다주택자는 정당한 법테두리안에서 경제활동을 해왔는데 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당해 왔습니다.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다주택자에 의해 집값이 상승되는 게 아닙니다. 단타 투기꾼이 더 큰 문제이지요.

주택수의 문제보다 <보유기간>에 더 촛점을 맞추어 징세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훨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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