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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부공동명의 불합리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철회 부부각각명의는 1주택 부부공동명의는 2주택 중과 (0.5 +0.5=2가 되는 마법) 수학도 아닌 산수가 안되는 무식한

조회 8 좋아요 3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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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불합리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철회

부부각각명의는 1주택
부부공동명의는 2주택 중과
(0.5 +0.5=2가 되는 마법)
수학도 아닌 산수가 안되는 무식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세요

부부가 함께 이룬 자산으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걸 오히려 정부에서
권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공동명의는 적폐가 되어야 하나요?
이혼을 조장하는 무식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세요

세수 확보 때문에
종부세폐지 또는 완화는 불가?

종부세 보다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거래세가
세수확보에 천배 효율적이라 합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기본이라는데

좌고우면 하시지 말고
걸레가 되어버린 부동산정책
바로잡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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