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임대사업자 적폐취급 철폐 부탁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이건 수혜자 원칙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고 임대사업자를 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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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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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적폐취급 철폐 부탁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이건 수혜자 원칙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고 임대사업자를 내지 말라는 의도 같으나 임대 사업자 덕분에 저가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줄인 혜택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야 힘들겠지만 당초 없던 규제를 만들어 낸건 이참에 좀 없애 주십시오!
집을 100채 이상 하는 임대사업자라면 몰라도 한두채로 보험안들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말이 됩니까?
정부 대신 민간이 임대업을 저가해 해주고 있으면 잘한다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잘하는건 칭찬해줘야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걸까요?
민주당 나빠요~~
특히 보증보험 이건 수혜자 원칙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고 임대사업자를 내지 말라는 의도 같으나 임대 사업자 덕분에 저가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줄인 혜택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야 힘들겠지만 당초 없던 규제를 만들어 낸건 이참에 좀 없애 주십시오!
집을 100채 이상 하는 임대사업자라면 몰라도 한두채로 보험안들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말이 됩니까?
정부 대신 민간이 임대업을 저가해 해주고 있으면 잘한다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잘하는건 칭찬해줘야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걸까요?
민주당 나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