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주택정책위원님께 드립니다.

새 출발 하는 인수위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오락가락 주택 정책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저희는 70대 중반의 은퇴자 부부입니다. 2002년 저희는 노후대책으로 30년째 소유하고 있는 주소지에 낡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원룸 11개로 구성된 다세대 빌라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주택공급 대책으로 다세대 건축을 장려하였고, 저희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지난 20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돌연 정부는 저희와 같이 주택임대법 변경 전부터 임대사업을 해 오던 사업자들의(5년 준공공임대) 등록을 하루아침에 강제 말소시켜 버렸습니다.
저희는 졸지에 11개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고령자가 감당하기에는 말도 못 하게 복잡해진 규제와 의무가 부과되어 매도하고 싶어도, 누가 취득세 중과를 감수하고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전에 20년 넘게 임대사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때는 원룸 한 채 당 3천만원, 총 3억원이 넘는 위약금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 1억이 겨우 넘는 원룸 몇 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 적폐로 내몰리는 작금의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주변의 원룸 임대사업자들은 투기꾼이 아니며 정부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생계형 서민일 뿐입니다. 신축 당시 이런 법이 있었다면 누가 다세대주택을 지었겠습니까?
부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해 주셔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