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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낮추고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맞게 맞벌이하고 부부 공동 명의로 0.5 씩 지분 가졌더니 한사람이 두채씩 가진 것처럼 계산하는 것도

조회 9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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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낮추고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맞게 맞벌이하고 부부 공동 명의로 0.5 씩 지분 가졌더니 한사람이 두채씩 가진 것처럼 계산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0.5+0.5=2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다니요!  종부세 자체가 이중과세입니다. 반드시 폐지로 가야 해요. 상속세도 추세 좀 맞춥시다. 과세 기준액 대폭 높이고 과세율 대폭 낮춰야 합니다.
교육 공무직과 전교조에 휘둘리는 교육계도 싹 물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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