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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 작은정부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립니다 법무부내 범죄예방정책국이라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보호관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모든 조직이

조회 17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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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
작은정부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립니다
법무부내 범죄예방정책국이라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보호관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 범죄예방정책국도 무리하게 조직 늘리기를 해왔습니다 2011년 대비 범죄예방정책국(이전 보호국) 본부 근무자가 아마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소년이 줄어들어 대상자 또한 줄어들고 있음에도 과장자리를 만들기 위해 소년비행예방팀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에는 이미 소년과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본부 근무자가 두배이상으로 늘게되자 각부서에는 별필요가 없음에도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더욱 일이 많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지금 본부근무자를 줄여 전자발찌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실 보호관찰이란 업무도 성인의 경우 재범률 감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자리 늘리기죠~ 조직에는 일안하고 일못하는 직원들은 무임승차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디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주시고 거대해진 본부(범죄예방정책국)를 구조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기관에서 파견형식으로 본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너무나 비대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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