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음주운전 범죄자 특수번호판 장착 법률을 재정 해주세요 성범죄자들이 기본적인 처벌 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는 것처럼,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나 음주 생명사고를 낸 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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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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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죄자 특수번호판 장착 법률을 재정 해주세요
성범죄자들이 기본적인 처벌 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는 것처럼,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나 음주 생명사고를 낸 범죄자에 대해 추후 다시 운전할 시 특수 번호판을 일정기간 장착하게끔 한다면 음주운전 재범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성범죄자들이 기본적인 처벌 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는 것처럼,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나 음주 생명사고를 낸 범죄자에 대해 추후 다시 운전할 시 특수 번호판을 일정기간 장착하게끔 한다면 음주운전 재범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