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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5년전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없애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너

조회 91 좋아요 3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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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5년전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없애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인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까다롭고 거래도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지인분께서 구리의 재개발 지역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투기과역지역으로 규제되는 바람에 관리처분인가이후 매도를 못하게되었습니다.
이주명령이 떨어져 이주비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담보대출을 상환하고나면 오히려 돈이 모자라 비싼 이자를 빌려서 상환하고 월세집를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집을 팔고 그돈으로 새로운 집을 얻어 월세 걱정없이 살고 싶은데 경제적 어려움에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분담금까지 생각하면 완공후 입주도 어려운 상황인데 팔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과도한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철회하고 입주권 거래제한도 완화시켜주시길 간절히 애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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