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비리단체 LH의 전 사장인 변창흠이 어설프게 만든 사회주의식 2.4대책 폐기 부탁드립니다. 말이 안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시법 폐기도 부탁드립니다. 도심복합사업 추진중단과 3080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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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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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단체 LH의 전 사장인 변창흠이 어설프게 만든 사회주의식 2.4대책 폐기 부탁드립니다. 말이 안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시법 폐기도 부탁드립니다. 도심복합사업 추진중단과 3080공공주도 후보지 철회 요구도 함께 브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상기 사항들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식에 가까운 정책들입니다. 특히 사유재산인 개인의 토지를 강제청산 하는것은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산정일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홍보도 제대로 하지않고 모조리 청산한다는 제정신이 아닌 제도 반드시 없애주십시요.
그 이유는 상기 사항들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식에 가까운 정책들입니다. 특히 사유재산인 개인의 토지를 강제청산 하는것은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산정일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홍보도 제대로 하지않고 모조리 청산한다는 제정신이 아닌 제도 반드시 없애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