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에 속아 고생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5월 10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라 하여 문재인 정권동안 징벌적 세금부담이 급증하여 소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1.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정상화를 원합니다. 당장 2022년 연말에 내는 세금부터 줄였으면 합니다. 공시가격을 또 엄청 올렸네요. 이의신청은 했는데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작년도 700여만원 마련하느라 이곳저곳 사채를 끌어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근거를 공개해줬으면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비현실적인 과태료입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누락되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등 실수 한건당 과태료가 500만원이 넘습니다. 렌트홈을 통해서 계약서를 스캔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깜빡깜빡하시는 어르신들(50-70대)이 어떻게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까요? 한건당 만원단위로 내리고 소명(정정)이 가능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될 듯 합니다.

3.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은 좋으나, 팔고자 할 때 과도하게 측정된 양도세와 양도세중과로 인한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주택만의 개혁이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탁드립니다.)

4. 민간임대주택이라 해서 부기등기도 했습니다. 등기소-구청을 왔다갔다하면서 비용과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인터넷 어디에서도 자세히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안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기등기를 해야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4년, 8년이 끝나면 부기등기 말소도 해야합니다. 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겠죠? / 인터넷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국 등기소는 찾아가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 민원24에서 등본발급 받듯 카카오톡 등으로 인증만 하면 손쉽게 신청(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기등기제도는 없앴으면 합니다.

5. 나름 고생해서 작성했는데, 당선인께서 읽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취임초기부터 고생길이 보이네요. 화이팅 하시고 속고 또 속아 세금만 엄청 내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의 한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