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 아파트 8년후 강제말소는 국가폭력입니다.정부(김현미장관)에서 권장장려해서 아파트8년 임대등록 했는데, 1. 국가정부가 갑자기 소급적용 법을 바꿔서 8년 후 강제말소 하고, 강제말소 시점부터 종부세 합산과세를 강제로 한다니 황당 억울하고 화가납니다.그것도 아파트8년강제말소로 10년70% 양도세감면 혜택은 불가능하게 정부가 만듬. 2. 취득시점이 아닌 임대등록 시점부터 양도세 감면하는 것으로 강제로 법을 바꾸니, 20년이상 장기보유아파트 임대사업자는 황당함을 느낍니다.
3.재건축시에는 강제말소 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하니,재건축을 개인 마음대로 하는게 아닌데 황당합니다.
적어도 입법은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거짓말하고 이럴줄 알았으면 누가 집을 매입해서 8년이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국가가 한 처음 약속 만큼은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