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단통법 시행전 단통법 만든 의의가 뭐였습니까?

"이통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 방지, 그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은 값싸게 사는 현상이 일어나자,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 주목적이였죠.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8년이 지난 지금 통신사들은 오히려 퍼주던 보조금도 이제 덜주고 경쟁도 안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만 비싼 요금을 더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시장은 더 커지며 단통법이전처럼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은 값싸게 사는 현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윤석열 당선인분과 인수위분들이 이글을 보셔서 단통법 관련해서 개정을 해주시거나 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