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소요예산 없이도 취약계층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1.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는 통장압류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통장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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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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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없이도 취약계층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1.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는 통장압류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통장임에도 마구잡이 무차별 압류를 하여
곤궁한 취약계층을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더욱 어렵게 만드는게 현실 상황임
2.현재 전 금융권에 압류되어 있는 통장이
적어도 수백만건 이상은 될 것으로 사료됨
3.채권자가 인출할 수도 없이 그저 채무자를 괴롭히는 명목의
이 소액 압류통장을 일괄 압류해제하면
취약계층에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임
#꼭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1.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는 통장압류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통장임에도 마구잡이 무차별 압류를 하여
곤궁한 취약계층을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더욱 어렵게 만드는게 현실 상황임
2.현재 전 금융권에 압류되어 있는 통장이
적어도 수백만건 이상은 될 것으로 사료됨
3.채권자가 인출할 수도 없이 그저 채무자를 괴롭히는 명목의
이 소액 압류통장을 일괄 압류해제하면
취약계층에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임
#꼭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