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꼭 막아주세요.

현재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도 출생 통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에게 한정해서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조율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국적자, 불법체류자 등의 외국인들까지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은 무너집니다. 이 악법은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며 결국 국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가족관계에 혼란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타국적의 범법자들이 출산한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은 물론 이제는 경기도 전역까지 불법체류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편적 출생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들에게 한해서만 시행할 것,  아닐 경우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떼법과 감성팔이가 악용되는 사태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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