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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할일 하는 정부을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만 38건의 민원을 제출한 사람입니다. 단 1건을 해결하고자 38건의 민원이 다루어졌습니다. 국민

조회 23 좋아요 2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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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하는  정부을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만 38건의 민원을 제출한 사람입니다.
단 1건을 해결하고자 38건의 민원이 다루어졌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 되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불신을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공무원과 공무를 위임 받은 분들이 제 할일을 다 하셨는가?
민원인으로써,  고개가 절래 절래 흔들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직접 제출하여, 과정과 결과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낼 생각입니다.

 금융은 전문영역을 다루는 곳으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정보, 지식의 격차가 큰 곳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설립취지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전문 분야를 해결할 능력을 겸비하지 못하고, 법의 테두리에 맡긴다면,
금융피해는 해결하기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청구소송에 대응해 보니, 숫자를 다루는 특징 때문에 쟁점 요소가 되어,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한 지점에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문가로써, 진실을 파악하는데, 1분도 긴 시간일 정도의 상식 수준이지만, 이를 설명하는 것은  항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도 운 좋아야 해결 됩니다.
25년 이상, 금융과 재무와 세무를 경험했던 민원인도 쉽지 않았음을 경험 했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금융감독원 Q&A를 검색하시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38건의 민원을 쌓아 온 그 긴 시간을 뒤로하고,  그것도 금융감독원 직원의 정직한 답변에 직면해서도 39,40번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에 필요하다면, 민원 정보를 모두 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금융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제 할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민원행정을 펼칠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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