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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윤석열대통령님~ 꼭 읽어봐주세요~~~ 1. 무리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에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옳은

조회 5 좋아요 0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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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대통령님~
꼭 읽어봐주세요~~~

1. 무리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에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 다주택자 노후파산 가정파탄에 이르고 있는 현실 살펴봐주십시오

2. 종부세로 인해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이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부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5월까지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종부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3. 다주택자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중과가 되어 팔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빚을 내어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4. 법인도 선량한 임대인인데 퇴로도 없이 소급하여 감당할 수 없는 종부세를 내라고 하시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개인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악법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조세저항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법인 종부세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5. 국민연금이 성숙되지가 않아 사실상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노후대비로 수익형 부동산(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사뒀는데 재산세, 소득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여기다 종부세까지 걷어가시면 노후 파산 노후자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종부세 악법 폐지해주시고 소득세 2천만원 면세였던 법도 다시 살펴봐주십시오.

현 정권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모습에 국민으로 지켜보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꿋꿋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이 든든하고 희망적입니다. 오직 국민만 보시고 국정을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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