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특별법에 분양가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주민들과 시행사간의 곩이 깊어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임주택특별법에 의한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사의 토지, 세제, 건설비용지원의 상당한 혜택을 보는 반면, 입주자들은 주택수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 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게다가 분양가 산정을 건설사 임의로 책정하게끔 되어있다보니 아파트의 주변시세나 특성과 여건, 분양당시의 상황, 자재 건설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분양가를 부르기만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높은 분양가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송2산단 동아라이크텐 임대아파트의 경우 sm동아건설이 시공사로서 2017년 일반분양 당시 2억7000만원에 분양하려다가 35가구를 제외한 미분양 사택가 나자 다음해 2018년에 4년 단기민임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주택보증기금으로부터 세대별 9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입주자들로부터 세대별 평균 1억9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일반분양에서 민임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지원금과 주민보증금으로 미분양되었던 난관을 타개했으며, 회수된 지분은 어딘가에 재투자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종합부동산합산배제 혜택까지 보았으니 이는 정부의 지원과 혜택, 입주민들의 보증금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이 명확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아라이크텐 시행사는입주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분양가 4억8000만원을 내세웠으며, 그에대한 산정근거자료를 요청하는 입주민들에게 근거를 제시하기는커녕  분양가산정은 임대인이 정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억8000만원이면 임대사업자는 2000억이 넘는 수익이 예상되는 금액이며, 반면 임차인 입주민들은 보증금 외 3억여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돈입니다.

우리 동아라이크텐은 오송역에서 5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 오송2산단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주변이 모두 허허벌판의 공사판일 뿐입니다.  초등학교는 차량이동4분이 걸리는 위치에 있으며, 중고교는 주변에 없습니다. 백화점은 커녕 병원 약국 은행 식당 등 기본인프라가 전무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2023년부터 몇년에 걸쳐 입주 할 몇만세대의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 주변공사로 인해 입주시부터 지금까지  소음과 먼지 악취가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견디며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입주민들도 고생한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보는 순간 물거품처럼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보살펴주시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우리 동아라이크텐 아파트의 주민들의 입장도 살펴주시어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분양가로서 입주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