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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안정되고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경제를 살릴수 있습니다. 1.부동산 매매시 중과세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환원해야합니다 2.국민이 살고싶은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시장

조회 7 좋아요 0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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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안정되고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경제를 살릴수 있습니다.
1.부동산 매매시 중과세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환원해야합니다
2.국민이 살고싶은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시장이 정상화 됩니다. 그럼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역세권 용적률 상향등 사업성을 확보해줘야 공급이 늘어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것입니다
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해야합니다.
4.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시장의 역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금융정책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하여 금융정책을 펼쳐야 할것이며 매매 대출( 담보대출)은  서민이 이용하여 내집마련할수 있도록 정상화 해야합니다.
윤당선인 께서도 공약하였듯이 부동산은 세금으로 안정화 시킬수 없습니다 부작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여  좋은 정책으로 합리적인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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