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님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입니다
40년전 결혼하여 강남에 둥지를 틀고 결혼 20년만에 생애최초 내집을 마련한 것이 반포동 현대아파트입니다
건축년한이 되어 재건축했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기간을 넘겨 최초 억대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동짜리 아파트이다보니 일반분양도 12세대밖에 없어 재건축분담금도 3억을 내고 내땅에 내돈을 들여 재건축한 사례인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하여 3억여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공정과상식에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포현대아파트가 억대세금이 나오는 것은 정상주택가격상승율이 실지에 맞게 반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정과 상식과 이치와 정의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1가구1주택자에게도 무차별하게 가해지는 재산몰수법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대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인수위 초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지는 유예, 폐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에 용적률을 올려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수정이 되지 않는 한 공급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에 사는 일반 서민들은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할 것입니다
부디 집 한 채 있는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시어 억울하게 억대세금을 내는일이 없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정책에 포함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