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성폭력 무고죄 신설 및 처벌강화와 함께 학교폭력 무고죄 신설 및 처벌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교육 목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학교폭력 처리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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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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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성폭력 무고죄 신설 및 처벌강화와 함께 학교폭력 무고죄 신설 및 처벌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교육 목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학교폭력 처리과정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공개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학폭법 개정 또한 요청드립니다.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 고통받았던 학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을 드립니다.
성폭력 무고죄 신설 및 처벌강화와 함께 학교폭력 무고죄 신설 및 처벌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교육 목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학교폭력 처리과정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공개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학폭법 개정 또한 요청드립니다.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 고통받았던 학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