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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윤석열 대통령님의 당선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며 응원했습니다 이제야 정도를 찾아가는 정책들과 투지로 밀고 나가시는 대통령 당선인을 볼 때 침몰 직전 대한민국의 희망을 볼 수 있어

조회 7 좋아요 0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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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의 당선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며 응원했습니다
이제야 정도를 찾아가는 정책들과 투지로 밀고 나가시는 대통령 당선인을 볼 때 침몰 직전 대한민국의 희망을 볼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중 다주택자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헛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가격과 보유 년수 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주택 수 합산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30년 전에 매입한 강북의 빌라 두 채가 있습니다
한 채에서는 부모님께서 30년 동안 실거주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 두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조금 넓은 주택(부모님 공동명의)을 구입하고 빌라 두 채를 순차적으로 매도하려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못 팔았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30년 동안 가격이 상승한 것도 아닌데
연금을 받아 제한된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께서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를 내시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도 전에 매입한 빌라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싸게 팔려고 해도 전세가에 양도세 합한 금액이  매도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빌라 두 채의 전세금은 새 집 구입에 들어간 상황이구요
보유 년수가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투기도 아니었으며 맘 붙인 터전에서 그저 성실하게 오래 사신 부모님께서 세금 걱정에 한숨 쉬시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화가 납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인해 매년 이렇게 종부세를 내야 한다면 이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택자에게만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없어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살펴 보시어 비합리적이고 단순 일괄적인 세금 부과 형태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한 맘으로 제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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