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린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다시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각종 정책으로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으로 신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생에 필수재인 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주택은 필수재인 만큼 지속적인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공급이 발생하려면 그 공급되는 주택을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주는 주체가 전부 무주택자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매수가 있어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아 각종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로인해 주택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 줄 주체가 줄어들었는데 건설사들이 당연히 건설 물량을 줄이겠지요.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의 이익을 환수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씀으로서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됨으로 인해 공급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주택시장 정책의 목표를 가격안정이 아니라 주거안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거안정을 이루기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주택 구매와 소유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러한 정책으로의 변환은 일시적으로는 집값의 상승을 불러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값 안정과 주거안정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의 구매와 소유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함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당한 적폐프레임이 없어져야 하며 불공정한 세금 과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있어 상식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순차적인 개정이 아닌 한 번에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극대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단기간의 집값 상승과 혼돈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빠른 집값 안정의 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님,
부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번에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기는 자유방임의 경제를 시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선자님께서도 유세 중에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에서 뒤쳐지는 국민들을 따뜻이 보듬어 안는 복지 정책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겠지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선자님의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믿기에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궁극적 이익을 먼저 앞세우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치 떨리는 지난 정권의  위선을 거울삼으신다면 아마도 절대 지금 당선자님의 초심은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