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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윤석열 대통령님께 금년도 공시지가를 계산해보니 지난 일년동안 공시지가가 얼마나 상승한건지 놀라움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이런 웃고픈 현실을 직면하면서 작년보다

조회 11 좋아요 0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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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께

금년도 공시지가를 계산해보니
지난 일년동안 공시지가가 얼마나
상승한건지  놀라움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이런 웃고픈 현실을 직면하면서
작년보다 종부세를 훨씬 많이 내야함을 직시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세우면서 뭔가 잘못되었어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보유세 또박또박 내고도
종부세를 또 내라고하니
동일자산에 대한 엄연한  이중과세이자 중복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악법을 폐지하지 않는건지요?
부디  검토부탁드립니다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30억짜리  서울주택하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하는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민간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는점 깊이 헤아리시어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원상회복과 취득세ㆍ양도세ㆍ종부세 등 조세에 대한 역차별을 철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성실과세를 실천하려다가도
이런 차별로 인해
 불쑥 가슴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이 정체모를 증상으로
홧병이 날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국민이  우리 눈과 손으로 지키고 되찾은 차기 새정부에서
저의 이련 홧병을 치료해 줄거라 굳게 믿고있습니다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수긍되지 않고
웬지 삥뜯기는 것같은  조세저항을 느끼지 않도록 
공약하신 공시지가를 2020년수준으로 환원하신 약속은 물론
다시한번 이중과세 및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ㆍ취득세를 폐지해주시고ㆍ다주택자 양도세를  유예하여 자유롭게 매도할수있는퇴로와 환경을  하루 빨리 마련해 주시길  소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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