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글을 쓰기에 앞서 먼저 당선인께 축하의 인사말 드립니다. 앞으로 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해주실꺼라 믿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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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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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에 앞서 먼저 당선인께 축하의 인사말 드립니다.
앞으로 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해주실꺼라 믿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책담당자 및 당선인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중 특히 주택정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중에서는 단연 1주택자 특혜정책이 우선시 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듯 합니다.
과거 70~80년대 주택보급율이 낮던 시대에는 어떻게든 국민 모두 자기집 하나는 장만하게 해주자는게 정부의 목표였던거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시대를 살아왔으니 부모님도 집장만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열심히 사셨구요.
주택보급율이 100%을 훌쩍 넘은 지금 자가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든 국민들이 자기집 장만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면 과연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까요?
문재인 정부들어 상상을 초월할만큼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제 느낌상 수익대비 부동산구매 가능성을 예전으로 돌이키려면 아마도 10년이상 부동산은 꼼짝말고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듯 현재 부동산시장은 패닉상태입니다. 수십년간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 불려왔던 부동산시장은 지금은 주식시장처럼 폭등과 급락을 하고 있으며 시도별 지역별 동네별 그 시세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11억이상의 주택에 한해서만 종부세부과, 12억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대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지방의 3억짜리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사람중 누가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며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주택자들에게는 비과세라는 마약과도 같은 정책이 있어 꾸준히 시세차익을 내며 사고팔고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류가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한다고 봅니다. 2년보유 또는 거주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으니 언제든 시세차익만나면 갈아타는 상황이 생기는거죠. 이런 주택의 여과현상으로 인해 같은 지역내에서도 지구별 단지별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이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거죠. 또 종부세, 양도세정책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만을 잡기위해 서울, 경기, 대도시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1주택정책을 과감히 버려야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이외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나 수풀이 우거진 산림욕장인근에 예쁜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다고 가정해봅니다.
똘똘한 한채를 제대로 잘 장만하여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가끔 자식들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놀러가고 싶은 작은 주택을 장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유세나 양도세문제로 수억원의 세금을 물게될테니까요~
서울에 보유한 똘똘한 아파트가 현시세 25억이라 한다면..........그걸 팔아서 천안에 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고, 또 보령에 3억짜리 집을 매수 한다고 하면 14억이라는 돈이 남겠네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 부동산경기도 활성화될테고 남은 돈으로 다양한 경제활동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숨어있는 돈을 정부가 꺼내줘야합니다. 삶의 질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집에 그 많은 돈을 깔고 앉아있는거보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천안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도 팔고 보령에 3억짜리 아파트도 팔아서 대출을 받아서 서울로 올라가야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갚기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하구요~ 뭔가 한참 잘못된거죠.
그럼 이쯤에서 부자들만을 위한거 아니냐고 생각하실텐데요. 그렇지않습니다.
그만큼 과세하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헛점 ........평생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이걸 한도를 정해놓는 겁니다. 개인당 평생 1억이든 3억이든......그럼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평생 딱 그만큼만 되는거죠. 그럼 부동산 투기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금은 개별부과인데 양도세는 왜 세대부과인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억원의 양도세를 줄이기위해 위장이혼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 걸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문제입니다.
이런 양도세도 개별부과하여 거래시마다 얼마만큼씩 비과세가 되는지 전산화고 공제한도 초과시에는 무조건 과세하는 방식이죠.
그럼 지금까지 공제받아온 사람들만 이익 아니냐고 반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처음엔 과거 몇년간 얼마이상의 공제를 받은 사람들은 과세하겠다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과세체계만 정확히 잘 만들어준다면 부동산 투기는 상당수 줄어들테고 그러면 서민들의 집장만도 수월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방발전에도 도움이 되구요.
공공기관 몇개 옮기는 걸로는 지방발전 안됩니다.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구요.
이젠 평생 번 재산을 집에 깔고 있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도해야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죠.
글 솜씨가 없어서 이쯤에서 마칩니다. 1주택정책의 문제점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거 같아요. 그 이외에 분양시장, 건축시장등의 문제도 심각한데 다음에 또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해주실꺼라 믿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책담당자 및 당선인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중 특히 주택정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중에서는 단연 1주택자 특혜정책이 우선시 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듯 합니다.
과거 70~80년대 주택보급율이 낮던 시대에는 어떻게든 국민 모두 자기집 하나는 장만하게 해주자는게 정부의 목표였던거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시대를 살아왔으니 부모님도 집장만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열심히 사셨구요.
주택보급율이 100%을 훌쩍 넘은 지금 자가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든 국민들이 자기집 장만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면 과연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까요?
문재인 정부들어 상상을 초월할만큼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제 느낌상 수익대비 부동산구매 가능성을 예전으로 돌이키려면 아마도 10년이상 부동산은 꼼짝말고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듯 현재 부동산시장은 패닉상태입니다. 수십년간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 불려왔던 부동산시장은 지금은 주식시장처럼 폭등과 급락을 하고 있으며 시도별 지역별 동네별 그 시세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11억이상의 주택에 한해서만 종부세부과, 12억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대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지방의 3억짜리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사람중 누가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며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주택자들에게는 비과세라는 마약과도 같은 정책이 있어 꾸준히 시세차익을 내며 사고팔고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류가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한다고 봅니다. 2년보유 또는 거주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으니 언제든 시세차익만나면 갈아타는 상황이 생기는거죠. 이런 주택의 여과현상으로 인해 같은 지역내에서도 지구별 단지별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이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거죠. 또 종부세, 양도세정책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만을 잡기위해 서울, 경기, 대도시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1주택정책을 과감히 버려야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이외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나 수풀이 우거진 산림욕장인근에 예쁜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다고 가정해봅니다.
똘똘한 한채를 제대로 잘 장만하여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가끔 자식들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놀러가고 싶은 작은 주택을 장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유세나 양도세문제로 수억원의 세금을 물게될테니까요~
서울에 보유한 똘똘한 아파트가 현시세 25억이라 한다면..........그걸 팔아서 천안에 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고, 또 보령에 3억짜리 집을 매수 한다고 하면 14억이라는 돈이 남겠네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 부동산경기도 활성화될테고 남은 돈으로 다양한 경제활동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숨어있는 돈을 정부가 꺼내줘야합니다. 삶의 질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집에 그 많은 돈을 깔고 앉아있는거보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천안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도 팔고 보령에 3억짜리 아파트도 팔아서 대출을 받아서 서울로 올라가야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갚기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하구요~ 뭔가 한참 잘못된거죠.
그럼 이쯤에서 부자들만을 위한거 아니냐고 생각하실텐데요. 그렇지않습니다.
그만큼 과세하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헛점 ........평생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이걸 한도를 정해놓는 겁니다. 개인당 평생 1억이든 3억이든......그럼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평생 딱 그만큼만 되는거죠. 그럼 부동산 투기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금은 개별부과인데 양도세는 왜 세대부과인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억원의 양도세를 줄이기위해 위장이혼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 걸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문제입니다.
이런 양도세도 개별부과하여 거래시마다 얼마만큼씩 비과세가 되는지 전산화고 공제한도 초과시에는 무조건 과세하는 방식이죠.
그럼 지금까지 공제받아온 사람들만 이익 아니냐고 반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처음엔 과거 몇년간 얼마이상의 공제를 받은 사람들은 과세하겠다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과세체계만 정확히 잘 만들어준다면 부동산 투기는 상당수 줄어들테고 그러면 서민들의 집장만도 수월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방발전에도 도움이 되구요.
공공기관 몇개 옮기는 걸로는 지방발전 안됩니다.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구요.
이젠 평생 번 재산을 집에 깔고 있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도해야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죠.
글 솜씨가 없어서 이쯤에서 마칩니다. 1주택정책의 문제점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거 같아요. 그 이외에 분양시장, 건축시장등의 문제도 심각한데 다음에 또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