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개혁 방안에 대하여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 교육이 대학입시에 전념하고 있음, 학생들의 정서적 만족도 나쁨, 사교육 영향이 매우 큼, 대학 졸업후 전공관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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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
교육이 대학입시에 전념하고 있음, 학생들의 정서적 만족도 나쁨, 사교육 영향이 매우 큼, 대학 졸업후 전공관련 취업률 매우 나쁨, 첨단정보화시대에 맞는 역량교육 부족
대책
1. 초중등 교육에 대해
현재 초중등교육의 실제적인 목적은 대학입학에 있다. 그것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간다. 학생들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머리에 집어 넣는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학을 마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55%대이고, 취업하는 졸업생들도 자기 전공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생의 절반 정도라고 한다. 70년대에는 고졸 학생이 들어가던 9급 공무원 시험에 지금은 대졸생이 가득하고 심지어 대학원 졸업생도 있다고 하니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교육의 기회비용, 과잉투자는 물론, 그로 인한 젊은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손해는 극심하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에서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회사이던 연구소이던)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초중등교육의 목표를 대학입학에 두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평가가 실제로 변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우면서 학생의 재능에 따른 진로선택을 도와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교육에서 인지적 측면 외에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인지적 측면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자신의 재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유럽처럼 중학교부터 연구중심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와 산업현장 취직을 위한 학교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고등학교에서는 이 점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두 학교의 구분을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졸업시험과 내신을 통해 선발하는데, 여기에는 학력, 재능,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이라도 나중에 대학입학 시험을 통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허용한다. 만약 학교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면 학교 내에서 과목을 통한 구분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미국의 경우처럼).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적은 과목의 수업을 3년간 억지로 듣게 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자신의 수준과 진로와 관련있는 과목을 개설하여 중등교육 기간이 학생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현장 취직을 위한 고등학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기능직에 진출하는 신규 인력이 부족하여 산업현장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벽돌이나 타일을 쌓는 인력, 목공이나 파이프 연결 인력 등은 산업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지금도 이런 분야의 숙련공은 상당한 임금이 보장되는데 앞으로 직업간의 임금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진출도 용이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분야는 쇠퇴해 가고 있고, 첨단 분야인 AI, 로봇, 빅데이터 등의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첨단분야는 고졸 정도로 숙달이 가능한 기능이라기 보다는 대학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수련을 쌓아야 하는 분야로 공업고교에서의 교육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현장에서 필요한 단순한 기능부터 복잡한 기능까지 다양한 분야의 취직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초중등학교에서는 학년별 과목별로 설정한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유급을 시켜서 기준에 도달한 학생을 진급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학력 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나 인성 등의 요소도 포함하여 현재와 같이 시간만 때우면 졸업장을 주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졸업장을 주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한 예로, 초등학교에서 덧셈 뺄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졸업시켜 중학교로 보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졸업장은 학생의 수준을 국가가 보증하는 일종의 자격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부터는 과목 선택제를 도입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경우에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과목 재이수, 통신을 이용한 강좌 개설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기관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른 태도와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지식 전수보다는 원리 탐구와 발견 위주의 수업을 하여 결과로서의 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과정평가를 강조하여 미래역량에 대비하고 선행학습을 배격해야 한다. 일정량의 숙제를 부과하여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상시 실시하고 미리 과제를 예고하여 학교 밖에서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사교육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성취기준에 따른 절대평가를 어기거나 성적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관련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학교에서의 내신성적과 전국단위의 시험결과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정밀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대학교육에 대해
대학은 대학 수준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사람만 진학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70~80% 정도로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이 정도로 많은 대졸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대졸생의 취업률은 반토막인 것이다. 현재의 산업여건을 보면 대학 인원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던지, 아니면 졸업생들을 해외로 진출시켜야 한다. 모두가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 대학이 학점 장사를 하느라 형편없는 수준의 졸업생을 배출하거나 학위논문을 양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학을 학문 연구를 위한 연구중심대학(4년)과 대학 졸업후 취직하는 실무중심대학(3-4년)과 직업전문대학(1-2년)으로 구분하여, 각 대학들은 세 가지 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학과를 운영하도록 하게 한다. 연구중심대학은 교수들의 논문이나 특허, 학생들의 진학률이 평가지표가 될 수 있고, 실무중심대학이나 직업전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충원율, 유지율, 전공분야 취업율이 평가지표가 되어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여 미진한 경우에 스스로 변화를 유도한다. 한 예로, 학과별로 졸업생들이 설립목적에 맞는 성과(예, 진학률, 전공분야 취업률)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인원 축소나 학과 변경을 하게 한다. 대학 형태별로는 대략 연구중심대학이 20%, 실무중심대학이 40%, 직업전문대학이 40% 정도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대학은 수능시험 점수의 최소기준을 정하고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되,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선발할 수도 있게 한다(예, 네델란드). 억지로 나눈 소숫점 이하의 점수 차이가 학생들의 능력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며,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의 입시부정은 관련자의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해당 학과의 신입생 모집 금지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수능시험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난이도 문제를(소위 킬러 문제) 출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와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간의 연관성은 입시 사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이수하고 수능에서 획득한 물리학 점수를 입시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 학생부에 있는 점수만으로는 학생의 준비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 해당 과목의 수능 점수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것은 선택과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공부할 전공과 관련있는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학습하고 수능에서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다.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고 보자는 현재의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학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학에서 부과되는 과목의 수준을 대교협 차원에서 규정하여 그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격을 시키면 무리하게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각 대학별로 수준을 규정하다 보니, 어떤 대학에서는 대학 수준의 과목 운영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과목의 수준을 낮추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적 측면에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의 교수요목이 규정되어야 하고,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답한 답지를 타 대학 교수가 검토하여 기준에 맞는 점수가 부여되었는지 검토할 수도 있고(예, 영국), 필요하다면 전공과목에 대해서 국가시험을 칠 수도 있다. 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른 대학에서 인정받도록 국가적인 인정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3. 교육 내용의 혁신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해 온 근대산업화 교육에서 벗어나서 4차산업 시대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식의 암기나 비슷한 인간의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창의성에 기반을 둔 기업가 정신이나 행복 추구로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빨리 따라가는 실력을 기르는 교육에서 아무도 안 간 길을 찾아가는 실력을 키우도록 바꾸어야 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기억해 내는 교육을 그만두고 상당한 시간을 통한 탐구와 문제해결, 문제발견과 실천능력(역량), 인성과 태도가 강조되어야 하는데, 특히 학습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 학습하는 즐거움을 경험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교육과정에서의 선언적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업현장에서 구현되고 평가되고 후속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 면에서 수능시험도 객관식 보다는 논술기술식으로 바뀌어야 한다(예, IB 외부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