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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당선인께서는 당선 인사에서 국민을 편가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현 정부는 합리적 근거없이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호도하고, 주택수만을 가지고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회 9 좋아요 2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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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께서는 당선 인사에서 국민을 편가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현 정부는 합리적 근거없이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호도하고, 주택수만을 가지고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압박하고, 소수라는 이유로 대놓고 편가르기 해 왔습니다.

다주택자는 그간 민간 임대를 공급하고,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순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범죄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책이 부족해서 주택 1채를 더 매입해서 임대했던 부모님도 작년에 임대소득보다 많은 세금폭탄을 맞고 힘들어 하십니다.

신속하게 세제를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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