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김희국 의원 3080관련 국회 발언 내용 기본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하고는 다른데요 임대주택을 이런식으로 돈을 빼 가지고 공급하는것은 반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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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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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3080관련 국회 발언 내용
기본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하고는 다른데요
임대주택을 이런식으로 돈을 빼 가지고 공급하는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세금으로 해야지 여기에 개인 토지소유권을 수용을 해 가면서까지 공공기관이 개입하는것은 ''과잉''이라고 판단합니다
공공을 지원해주면 개발이 되는데 민간을 지원해주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공공이 이 분야에 들어가는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공공은 개입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3080은 180석 힘으로 밀어붙었다는겁니다
3080은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즉시 폐지해 주시고 한시적 특별법도 즉시 폐기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하고는 다른데요
임대주택을 이런식으로 돈을 빼 가지고 공급하는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세금으로 해야지 여기에 개인 토지소유권을 수용을 해 가면서까지 공공기관이 개입하는것은 ''과잉''이라고 판단합니다
공공을 지원해주면 개발이 되는데 민간을 지원해주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공공이 이 분야에 들어가는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공공은 개입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3080은 180석 힘으로 밀어붙었다는겁니다
3080은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즉시 폐지해 주시고 한시적 특별법도 즉시 폐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