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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공재개발 3080을 폐지해 주십시요.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뒷산 쪼개기를 한다거나 지분쪼개기 알박기를 한다거나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리 산정일을

조회 24 좋아요 9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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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3080을 폐지해 주십시요.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뒷산 쪼개기를 한다거나 지분쪼개기 알박기를 한다거나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리 산정일을 아직 신청도 되지 않은 곳도 적용을 하여, 작년 6월 29일 이후 매입을 한 주택은 모두 현금청산한다는 정신나간 사회주의식 폭주를 제발 막아 주십시요.

발빠른 외지인 투기꾼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 양재 2동의 경우 빌라를 대부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사는 분들은 전세입자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의 현장이 답이다에도 나왔듯이 양재 2동의 기반시설이 너무 좋아서 이런 곳을 갈아엎고 새고 뭘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특히 양재 2동 1구역은 전철역에서 도보로 15분이나 떨어져 있어 역세권도 아닌 곳입니다. 이런곳을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일관성 측면에서 많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부친 원칙도 법도 없는 것을 민주당 정부가 발표를 해 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발 원칙을 가지고 하자고 했지만,
180석 민주당이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고, 예외에 예외를 덕지덕지 붙여서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발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링크는 전문가의 양재 2동에 대한 발로뛰는 현장 답사기입니다.
https://youtu.be/ethZ8_H7p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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