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코로나손실보상금제 더 넓게 더 두껍게 더 공정한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누구를 주지말자, 더 주자가 아닌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손

조회 22 좋아요 2 2022-03-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코로나손실보상금제  더 넓게 더 두껍게 더 공정한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누구를 주지말자, 더 주자가 아닌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손실보상금은 영업제한 업종제한 업종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업종은 음식을  취급하는냐 마느냐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이전을 돌아보면  해장국집등 24시간 영업하는 일부 식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손님들이 식사를 겸한 1차 술자리를 갖고  바로 2차 또는 귀가하기때문에
늦어도 11시 아니면 10시이전에 영업이 끝나는 식당이 대부분입니다. 대도시 주요 상권이 아니면  어디든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전에 10시 제한, 현재 11시 제한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까요 . 또한  식당으로 허가가 났지만  치킨집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들은 영업시간 제한에 얼마나 영향을 볼까요
그런데도 예전대비 단돈 몇만원이라도 손해가 나면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현금할인행사에다 심지어 평소 안하든 휴무까지 하면서 그 선을 맟추고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사를 안하고 놀면 그 이상,  최소 논만큼 지원금이 나오는데  누가 장사를 합니까? 일부의 이야기일까요 이 와중에 노래방등 유흥업종이나 24시간 영업하든
식당들은 손해가 쌓여 가는데도 그분들과 받는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또한 9시, 10시, 11시 시간 제한을 하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데  새벽까지 장사할수 있는 예를 들어  편의점과, 방탈출카페, VR등 실내 놀이시설, 택시등은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장사가 되나요. 식당등은 1~2시간 제한을 받지만 이들 업체들은 5~10시간씩 강제하지 않지만 어쩔수 없이 제한받고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제한 안했어니  중간중간  인심쓰듯이 백만원씩 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방에는 10시이후 택시도 없어요 택시들도 손님이 없어니 나올 이유가 없어니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문제인정부 공무원들은 탁상에서  영업제한 업체는 음식파는데만,  손실보상금도 단 몇만원만 손해봐도 지급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식당들을 주지말자고 아니라 기장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볼수 있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손실율이 나올겁니다. 영업제한을 받아 손해가 많다면
당연히 국세청 자료가 말해주겠지요 그래서 영업제한을 받았냐 안받았냐가 기준이 아니라 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해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평소에 일찍 문닫거나 배달전문 식당들은 조금 덜 손해를 봤으니 덜 지급하고, 24시간 업종들이나 유흥업소들은 손해율이 많으니  지금 지급액보다 더 주고,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식당들의 시간제한으로 피해를 많이 본 업체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다면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정확하게 폭넓게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 자료가 100%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불만이 적지 않을까요 어쨋든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제한업종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있다는걸 꼭 알아주시고  업종 상관없이 손해율로 지급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꼭 살펴주시고 성공한 정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